명의신탁 당시 본인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미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었다는 등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 배우자에 대한 명의신탁의 특례를 규정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는 법률상 배우자 뿐 아니라, 원고와 같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② 명의신탁 당시 이미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624-1 지상 주택 및 같은 동 345-2 지상 주택의 각 24/46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혼 관계의 남편

최명환은 이 사건 명의신탁에 의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어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니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50%를 감경하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가 정한 명의신탁의 특례가 적용되는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참조). 또한,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수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명의신탁 당시 원고 본인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미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었다는 등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