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물납환급 거부처분
가. 주식회사
에디슨(이하 ‘
에디슨’이라 한다)의 주주인
여영근은 2002. 8. 30. 특수관계 없는 주주인
이준환 등 11인이 보유하고 있던
에디슨의 주식 40,000주를 1주당 50,000원으로 계산하여 20억 원에 매입한 후,
원고 성삼경 명의로 14,000주,
원고 탁원영 명의로 6,200주,
원고 박태규 명의로 4,000주,
원고 문광덕 명의로 5,850주,
원고 최병국 명의로 3,950주,
원고 이현택 명의로 6,00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다.
나. 이에 피고들은
여영근이 위 각 주식을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명의신탁일 현재 각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362,063원으로 평가한 후, 이를 기준으로 2003. 12. 11.자로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3항과 같은 금액의 2002년도 귀속 증여세 합계 6,551,865,050원(이하 ‘당초 증여세액’이라 한다)을 각 부과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03. 12. 20. 피고들에게 증여받은 위 주식으로 당초 증여세액에 대한 물납신청을 하였고, 피고들은 2004. 1. 7. 이를 허가하는 이 사건 물납허가처분을 하면서, 물납에 충당할 주식의 수납가액은
에디슨의 주식이 90% 유상감자된 이후였기 때문에 1주당 3,575,630원[= {구주식 1주당 가액 362,063원 - (1주당 지급금액 5,000원)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0.9주)}/1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0.9)]으로 평가하여 원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제4항과 같이 1,835주(이하 ‘쟁점 물납주식’이라 한다)를 물납받았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04. 2. 2. 당초의 증여세액에 대하여
에디슨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을 362,063원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가인 5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4. 7. 6.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에디슨의 1주당 평가액을 5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결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들은 2004. 7. 19. 별지 목록 제5항과 같이 당초 증여세액을 469,391,5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2004. 7. 22. 피고들에게 당초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기 납부한 쟁점 물납주식 전부를 환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물납재산환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일자에 쟁점 물납주식 중 별지 목록 제8항 기재의 주식 801주만 환급하고, 나머지 주식 1,034주는 1주당 평가액을 455,000원(국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에디슨 주식의 1주당 가격을 50,000원으로 하여 앞서와 같이 유상감자된 경우의 1주당 수납가액 계산방식으로 평가한 금액이다)으로 재평가하여 별지 목록 제5항 기재의 감액경정된 증여세액에 충당하였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하는 이 사건 물납환급 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0. 18.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 해 11. 2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5. 7. 6.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상 위법한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반드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물납허가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나 국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침이 없이 바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물납환급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물납환급 거부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물납환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국세심판원의 증여세 감액결정에 따르더라도 감액비율은 93% 가량인데 원고들이 물납이후 환급받은 주식은 쟁점 물납주식 1,835주 중 801주(43%)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재산상ㆍ경영상 권익을 침해당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고, 당초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없었다면 원고들이 애초부터 물납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들은 당초의 물납신청을 철회하며, 당초 피고들에게 물납한 주식 1,835주의 환급을 구하고 감액경정된 증여세를 새로이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조세의 금전급부의 원칙이나 조세형평의 원칙, 납세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⑵ 물납의 경우에 환급을 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물납 재산으로 반환을 하고 물납재산으로 반환을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현금으로 반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2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같이 주식을 물납하였다가 그 부과처분이 경정된 시점에서 물납한 주식 전부를 반환하고 금전으로 대체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⑶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당초의 증여세액인 6,551,865,050원에 대하여 주식 1,835주(1주당 3,575,630원으로 수납가액이 정해짐)를 물납하였고 그 후에 세액이 469,391,500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면 세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되므로, 물납한 주식 중 131주(469,391,500원 ÷ 3,575,630원) 만 위 경정된 세액에 대한 물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첫째 주장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의하여 당초의 증여세액이 감액경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증여세 부과처분 전체가 당연무효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물납신청을 철회하고 이를 전제로 쟁점 물납주식 전부의 환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둘째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의2의 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의하여 상속·증여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도록 하되,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물납 이후 물납재산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현금으로만 환급하게 함으로써 국고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되, 예외적으로만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보인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부과처분이 경정되었다고 하여 물납한 주식 전부를 반환하고 금전으로 대체하는 것은 그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⑶ 셋째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의하면, 물납한 이후 그 부과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고,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는 먼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고 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물납충당재산의 허가순서의 역순으로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물납재산 ‘환급’ 규정을 둔 취지는 물납재산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현금으로 환급함으로써 생기는 국고손실을 막으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환급할 물납재산은 환급할 세액에 상응하는 물납재산이라야 할 것이고, 환급할 세액에 상응하는 물납재산의 가액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참고로 일본 상속세법 제43조 제4항은 ‘과오납액을 환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수납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납허가처분 당시의 수납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돌아와 환급할 주식수에 관하여 보면, 환급할 세액이 6,082,473,550원(= 6,551,865,050원 - 469,391,500원)이고, 물납허가처분 당시의 수납가액은 3,575,630원이므로, 환급할 주식 수는 별지 목록 제7항 기재와 같은 주식수가 된다. 피고들은 쟁점 물납주식의 1주당 수납가액을 재평가하여 감액된 증여세액에 충당한 후 나머지 주식만을 환급하고 있으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피고들은 그렇게 하여야만 국고손실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나, 물납재산의 환급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물납재산의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국고가 손실될 수가 있어 그러한 국고손실이 환급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어서 근거규정 없이 함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는 현재로서는 현금으로 환급하는 경우와 가치 하락된 물납재산을 수납가액으로 평가하여 환급하는 경우의 차액 상당액의 국고 손실을 막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물납환급 거부처분 중 같은 목록 제9항 기재 주식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를 모두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