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3년제 간호전문대학인 AAAAA대학의 운영자로서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의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경영하는 AAAAA병원은 그 주된 용도와 직무가 수익사업인 병원의 영업에 관련된 것으로서 위 조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사업소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은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 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2 제2항 제1호를 준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09조 제1, 2호에서는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제5호의 기타 비과세사업자로서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의과대학의 부속병원만을 규정하고 그 외의 대학 운영자가 경영하는 병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결국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간호전문대학의 운영자인 원고가 경영하는 병원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달리 기타 비과세사업자로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의과대학에 있어서의 부속병원의 필요성이나 비중 등을 간호전문대학의 그것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등 사업소세의 부과에 있어서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간호전문대학의 운영자가 경영하는 병원을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조세형평의 원칙상 간호전문대학의 운영자가 경영하는 병원에 대하여도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마찬가지로 사업소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위와 같은 공적 견해의 표시는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1누266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사업소세 제도가 시행된 1977년 이후부터 2006년 이 사건 사업소세를 부과하기까지 20여 년 동안 AAAAA병원에 관한 사업소세를 단 한 번도 부과하지 아니하여 비과세관행에 성립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사업소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는 1968년경 간호전문대학인 AAAAA대학을 설립한 학교법인으로서 그 무렵부터 부산 부산진구 OO1동 소재 AAAAA병원을 설치하여 경영해오고 있는 사실, 사업소세는 지방세법이 1976. 12. 31. 법률 제2945호로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도입 당시에는 ‘병원 등 의료업’을 경영하는 자가 비과세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1981. 12. 31. 지방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병원 등 의료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병원 등 의료업을 경영하는 자도 원칙적으로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자가 되었고, 이후 1991. 12. 31.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교병원을 경영하는 자가, 1994. 12. 31.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경영하는 자가 차례로 비과세사업자로 규정된 사실, 한편 OO간호전문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OO학원이 부산 동래구 OO동에 설치하여 경영하는 OO종합병원에 대하여 부산 동래구청장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1988. 11. 20. 사업소세를 부과하였으나 당시 부산시의 이의신청 절차에서 취소된 일이 있고, 부산 동래구청장이 1997. 3. 8. 다시 OO종합병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부과하였으나 당시 내무부의 심사청구 절차에서 학교법인 화봉학원이 비영리사업자이고 OO종합병원은 OO간호전문대학의 교육용에 제공되어 있어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취소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부산 동래구청장이 간호전문대학의 운영자가 경영하는 병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중에도 원고가 경영하는 AAAAA병원에 관한 사업소세의 부과를 시도하지 않다가 2000. 6. 22. 행정자치부에서 ‘간호전문대학은 의과대학에 포함되지 않고, 그 운영자가 경영하는 부속병원 사업도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보내오자 2003년경부터 원고에게 AAAAA병원에 대한 사업소세의 신고를 종용한 후 2006년에 이르러 이 사건 사업소세를 부과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을 살펴보면, 피고는 사업소세가 도입된 이래 20년 이상 원고가 경영하는 AAAAA병원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그와 같은 장기간의 비과세 기간 동안 인근 다른 과세관청의 유사 사례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 시도를 보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채 그 이의신청 절차나 심사청구 절차에서 사업소세의 부과처분이 취소된 취지에 부응하여 비과세 조치를 계속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위로 피고가 장기간에 걸쳐 비과세의 사실상태를 유지한 것은 간호전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의 교육적인 역할 등을 고려하여 묵시적으로 사업소세 비과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5478 판결 참조), 피고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 법령상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AAAAA병원에 대하여 장래에 향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2003년경부터 원고에게

AAAAA병원에 대한 사업소세의 신고를 종용한 것이 그 때까지의 사업소세 비과세의 언동을 시정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후 분의 사업소세는 비과세관행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적법하다고 볼 여지 또한 없지 않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AAAAA병원에 관한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나 경위, 2003년경 사업소세의 신고를 종용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종용 방법, 유사 사례에 대한 사업소세 부과 실태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는 등 비과세관행의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추가적인 심리에 나아갔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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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8. 8. 13. 선고 2008누131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사업소세 제도가 시행된 1977년 이후부터 2006년까지 20여 년 동안 피고 관내에서 원고가 사업소를 두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단 한 번도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고 이와 같은 원고에 대한 비과세관행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원고에게 사업소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은 명시적으로만이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할 것이며, 한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참조),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3. 27. 선고 2007구합24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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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08. 3. 27. 선고 2007구합241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호증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학교법인으로서 3년제 간호전문대학인 00대학의 간호학과 부속병원으로 부산 000구 00동 873-5 소재 ‘00병원’을 설치·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00병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최근 5년간의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01. 10.부터 2006. 6.까지 종업원할 사업소세 182,548,660원 및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재산할 사업소세 14,242,400원, 합계 196,791,060원을 결정하여, 2006. 11. 8. 이를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로서,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 법 시행령 제207조, 제7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⑵ 00병원은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간호전문대학인 춘해대학의 부속병원으로서, 00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법 시행령 78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사업소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⑶ 가사, 00병원의 영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00병원의 사업소와 종업원은 수익사업에만 직접 제공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주된 용도와 직무는 교육목적인 비과세 대상 사업에 대한 것이므로, 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에 의하여 재산할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나.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⑴ 비영리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업소세는 사업소 단위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각 사업소별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 법 245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본문 소정의 비영리 사업자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로서 법 245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 소정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00병원의 영업에 관한 사업소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등 참조).

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를 사업소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사업소세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을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2항 제1호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법 제245조의2 제1항 제5호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사업소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09조는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을 경영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이 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만을 원용하고 있을 뿐 제1항의 예외를 규정한 제2항은 원용하고 있지 않은 점, 법 시행령 제78조의2는 사업소세가 아닌 취득세편에 위치하면서 원용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반드시 사업소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특히 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과 거의 유사한 조문이 사업소세편에 해당하는 법 제245조의2 제1항 제5호, 법 시행령 제209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별도로 사업소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의과대학의 범위를 직접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소세는 사업소의 재산규모나 종업원 수에 비례하여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세로서 사업소 설치로 인한 수익을 향유하는 사업주에게 수익에 따른 적정한 부담을 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목적세인 관계로 비과세의 범위가 다른 세목에 비해 제한적인 특성이 있는 점 등 지방세법상의 규정형식, 사업소세의 목적,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사업소세의 비과세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2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고, 법 제245조의2 제1항 제5호, 법 시행령 제209조 제2호가 적용될 뿐이라고 봄이 옳다고 여겨지고, 따라서, 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2항이 이 사건에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00병원이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에 해당되므로 00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사업소세의 부과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주된 용도와 직무가 비과세사업에 대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이라 함은 수익사업에만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을 말하며, 다만 이 경우 비과세대상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때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1, 2, 5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의 정관은 제32조에서 원고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해서 의료사업을 한다고 규정하고, 제33조에서 춘해병원을 경영한다고 규정하여 정관상 00병원의 경영이 원고법인의 수익사업 중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 병원의 고유 목적사업은 환자의 진료 및 치료라고 할 것이고 학생들의 실습교육은 병원운영의 일부일 뿐 병원의 주된 용도라거나 종업원들의 주요 직무라고 할 수는 없는 사실, 전국적으로 부속병원이 마련된 간호대학은 거의 없어 대부분의 간호대학 학생들은 다른 병원에 위탁되어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00대학 간호학과 학생들 역시 상당수가 다른 병원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사업소세가 사업소 단위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각 사업소별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라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00병원의 사업소와 종업원이 수익사업인 병원의 영업뿐만 아니라 비과세대상사업인 실습교육에 일부 겸용되거나 겸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용도와 직무는 수익사업인 병원의 영업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⑷ 소결

따라서, 원고는 법245조의2 제1항 소정의 비과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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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

제243조 (정의 )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4.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5.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44조 (납세의무자 )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245조의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제248조 (세율 )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 5

②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세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이하로 정할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

①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고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제207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법 제24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208조 (수익사업의 범위등 )

①법 제245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이라 함은 수익사업에만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 비과세대상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때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라 과세한다.

제209조 (기타 비과세사업자 )

법 제24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및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2. 「고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

3. 「국립암센터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암센터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혁명부상자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①「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이하 "방송·통신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4조 (학교의 설립등 )

①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국가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공·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