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호증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학교법인으로서 3년제 간호전문대학인 00대학의 간호학과 부속병원으로 부산 000구 00동 873-5 소재 ‘00병원’을 설치·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00병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최근 5년간의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01. 10.부터 2006. 6.까지 종업원할 사업소세 182,548,660원 및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재산할 사업소세 14,242,400원, 합계 196,791,060원을 결정하여, 2006. 11. 8. 이를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로서,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 법 시행령 제207조, 제7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⑵ 00병원은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간호전문대학인 춘해대학의 부속병원으로서, 00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법 시행령

78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사업소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⑶ 가사, 00병원의 영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00병원의 사업소와 종업원은 수익사업에만 직접 제공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주된 용도와 직무는 교육목적인 비과세 대상 사업에 대한 것이므로, 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에 의하여 재산할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43조 (정의 )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4.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5.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44조 (납세의무자 )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245조의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제248조 (세율 )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 5

②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세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이하로 정할 수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

①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고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제207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법 제24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208조 (수익사업의 범위등 )

①법 제245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이라 함은 수익사업에만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 비과세대상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때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라 과세한다.

제209조 (기타 비과세사업자 )

법 제24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및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2. 「고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

3. 「국립암센터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암센터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혁명부상자회·4·19혁명희생자유족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①「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이하 "방송·통신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4조 (학교의 설립등 )

①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국가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공·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 판단

⑴ 비영리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업소세는 사업소 단위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각 사업소별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 법 245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본문 소정의 비영리 사업자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로서 법 245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 소정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00병원의 영업에 관한 사업소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등 참조).

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를 사업소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사업소세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을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2항 제1호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법 제245조의2 제1항 제5호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사업소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09조는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을 경영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이 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만을 원용하고 있을 뿐 제1항의 예외를 규정한 제2항은 원용하고 있지 않은 점, 법 시행령 제78조의2는 사업소세가 아닌 취득세편에 위치하면서 원용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반드시 사업소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특히 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과 거의 유사한 조문이 사업소세편에 해당하는 법 제245조의2 제1항 제5호, 법 시행령 제209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별도로 사업소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의과대학의 범위를 직접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소세는 사업소의 재산규모나 종업원 수에 비례하여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세로서 사업소 설치로 인한 수익을 향유하는 사업주에게 수익에 따른 적정한 부담을 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목적세인 관계로 비과세의 범위가 다른 세목에 비해 제한적인 특성이 있는 점 등 지방세법상의 규정형식, 사업소세의 목적,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사업소세의 비과세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2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고, 법 제245조의2 제1항 제5호, 법 시행령 제209조 제2호가 적용될 뿐이라고 봄이 옳다고 여겨지고, 따라서, 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2항이 이 사건에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00병원이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에 해당되므로 00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사업소세의 부과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주된 용도와 직무가 비과세사업에 대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이라 함은 수익사업에만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을 말하며, 다만 이 경우 비과세대상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때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1, 2, 5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의 정관은 제32조에서 원고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해서 의료사업을 한다고 규정하고, 제33조에서 춘해병원을 경영한다고 규정하여 정관상 00병원의 경영이 원고법인의 수익사업 중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 병원의 고유 목적사업은 환자의 진료 및 치료라고 할 것이고 학생들의 실습교육은 병원운영의 일부일 뿐 병원의 주된 용도라거나 종업원들의 주요 직무라고 할 수는 없는 사실, 전국적으로 부속병원이 마련된 간호대학은 거의 없어 대부분의 간호대학 학생들은 다른 병원에 위탁되어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00대학 간호학과 학생들 역시 상당수가 다른 병원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사업소세가 사업소 단위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각 사업소별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라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00병원의 사업소와 종업원이 수익사업인 병원의 영업뿐만 아니라 비과세대상사업인 실습교육에 일부 겸용되거나 겸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용도와 직무는 수익사업인 병원의 영업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⑷ 소결

따라서, 원고는 법245조의2 제1항 소정의 비과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