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지 아니한 이상, 납세자들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소외 회사의 부채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손재호에 대한 처분의 경위
⑴
원고 손재호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보인메디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75,174주(이하 가.항에서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다.
취득일자
80.4.10
85.12.21.
86.6.18.
87.9.30.
88.12.21.
89.12.21.
95.10.31.
98.4.15.
취득방법
설립출자
유상증자
유상증자
유상증자
유상증자
유상증자
유상증자
매수
주식수
900주
3,500주
3,710주
2,160주
20,000주
20,000주
7,539주
17,365주
⑵ 그 후
원고 손재호는 1998. 9. 18.경
벡톤디킨스코리아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05,794원 합계 7,952,958,156원에 양도하였다.
⑶ 이에
원고 손재호는 1999. 5. 31.경 잠실세무서장(현재 송파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양도차액을 기준시가(양도가액 : 337,681,608원, 취득가액 : 732,946,146원)로 산정하여 395,264,538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잠실세무서장은 1999. 6. 18.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한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원고 손재호가 신고한 내용으로 과세미달되었다는 양도소득세 결정통지를 하였다.
⑷ 그 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01. 2. 12.부터 2001. 2. 28.까지
원고 손재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결과 소외 회사가 유상증자 당시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였다면 대차대조표에 주식발행초과금이 계상되어 있어야 함에도 그 계상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손재호가 유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각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위 주식의 액면가액인 주당 1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01. 3.경 그 결과를 송파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다.
㈎ 양도가액 : 7,952,958,156원(75,174주 x 105,794원)
㈏ 취득가액 : 754,696,500원
① 1980. 4. 10.자 취득 900주 : 11,956,500원
900주 x 13,285원{취득당시 주당 10,000원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에 의하여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
② 1985. 12. 21.부터 1998. 4. 15.까지 취득한 주식 74,274주 : 742,740,000원{74,274주 x 10,000원(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
③ 합계 : 754,696,500원
⑸ 그 후 2001. 5. 당시
원고 손재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종로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차액을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2001. 5. 15.
원고 손재호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717,439,246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⑹ 이에 대하여
원고 손재호는 2001. 8.경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주식발행초과금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인 주식청약서 등을 재조사하여
원고 손재호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⑺ 이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2001. 11. 28. 종로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다. 그 후
원고 손재호는 2002. 2. 15.경
삼성세무서장에게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는데(당시
원고 손재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삼성세무서장이다),
삼성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1989. 12. 21. 및 1995. 10. 31. 실시한 유상증자 당시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은 주금납입입금표 등에 의하여 주당 10,000원인 점이 인정되나, 그 이전에 실시한 유상증자에서는 발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회의록, 신주발행통지서, 신주청약서, 주금납입영수증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발행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손재호가 1985. 12. 21.부터 1988. 12. 21.까지 4회에 걸쳐 소외 회사의 각 유상증자 당시 취득한 주식 29,370주(이하 ‘이 사건 쟁점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0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그럴 경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은 13,398,450,510원, 양도가액은 7,952,958,156원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과세미달을 이유로 종로세무서장의 위 2001. 5. 15.자 양도소득세 1,717,439,24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⑻ 그 후
원고 손재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종로세무서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요구서를 받고서는 2003. 11. 18.
원고 손재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717,439,240원(가산세 포함)을 재경정하여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 손정호에 대한 처분의 경위
⑴
원고 손정호는 소외 회사의 주식 45,510주(이하 나.항에서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다.
취득일자
80.4.10.
85.12.21.
86.6.18.
87.9.30.
88.12.21
89.12.21.
95.10.31.
취득방법
설립출자
유상증자
유상증자
유상증자
유상증자
유상증자
유상증자
주식수
500주
1,500주
1,620주
953주
5,000주
30,000주
5,937주
⑵ 그 후
원고 손정호는 1998. 9. 18.경
백톤디킨스코리아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05,794원 합계 4,814,684,940원에 양도하고, 1998. 4. 14.경
소외 주식회사 한국씨티에스의 주식 2,000주를 양도하였다.
⑶ 이에
원고 손정호는 1999. 5. 31.경 잠실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양도차액을 기준시가(양도가액 : 204,430,920원, 취득가액 515,621,778원, 다만 갑 제2호증의 2에는 위 주식회사
한국씨티에스의 주식을 포함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나타나 있다)로 산정하여 311,190,858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잠실세무서장은 1999. 6. 18.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한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원고 손정호가 신고한 내용으로 과세미달되었다는 양도소득세 결정통지를 하였다.
⑷ 그 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01. 2. 12.부터 2001. 2. 28.까지
원고 손정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결과 소외 회사가 유상증자 당시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였다면 대차대조표에 주식발행초과금이 계상되어 있어야 함에도 그 계상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손정호가 유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각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위 주식의 액면가액인 주당 1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01. 3.경 그 결과를
원고 손정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삼성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다.
㈎ 양도가액 : 4,814,684,940원(45,510주 x 105,794원)
㈏ 취득가액 : 456,742,500원
① 1980. 4. 10.자 취득 500주 : 6,642,500원
500주 x 13,285원(취득당시 주당 10,000원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에 의하여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
② 1985. 12. 21.부터 1995. 10. 31.까지 취득한 주식 45,010주 : 450,100,000원{45,010주 x 10,000원(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
③ 합계 : 456,742,500원
⑸ 그 후
삼성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차액을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2001. 5. 15.
원고 손정호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 및 위 주식회사
한국씨티에스 주식의 각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049,125,4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는 1,040,128,563원이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에스 주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는 8,996,880원으로서 원 미만 버림).
⑹ 이에 대하여
원고 손정호는 2001. 7.경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주식발행초과금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인 주식청약서 등을 재조사하여
원고 손정호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⑺ 이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2001. 11. 22.경
삼성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다. 그 후
원고 손정호는 2001. 11. 27.경
삼성세무서장에게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삼성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1989. 12. 21. 및 1995. 10. 31. 실시한 유상증자 당시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은 주금납입입금표 등에 의하여 주당 10,000원인 점이 인정되나, 그 이전에 실시한 유상증자에서는 주식의 발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회의록, 신주발행통지서, 신주청약서, 주금납입영수증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발행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손정호가 1985. 12. 21.부터 1988. 12. 21.까지 4회에 걸쳐 소외 회사의 각 유상증자 당시 취득한 주식 9,073(이하 ‘이 사건 쟁점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그럴 경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은 4,275,034,462원, 양도가액은 4,814,684,940원이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 119,256,030원(가산세 포함)이라는 이유로 위 2001. 5. 15.자 양도소득세 1,049,125,440원의 부과처분(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1,040,128,563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중 위 119,256,0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취소하였다.
⑻ 그 후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서는 2003. 12. 1.
원고 손정호에게 양도소득세 920,872,530원{1,049,125,440원 중
원고 손정호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128,252,910원(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119,256,030원, 위 주식회사
한국씨티에스 주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8,996,88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재경정하여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 손상호에 대한 처분의 경위
⑴
원고 손상호는 소외 회사의 주식 26,430주(이하 다.항에서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다.
취득일자
85.12.21.
86.6.18.
87.9.30.
88.12.21.
89.12.21.
95.10.31.
취득방법
유상증자
유상증자
유상증자
유상증자
유상증자
유상증자
주식수
3,500주
2,820주
1,663주
10,000주
5,000주
3,447주
⑵ 그 후
원고 손상호는 1998. 9. 18.경
백톤디킨스코리아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05,794원 합계 2,796,135,420원에 양도하고, 1998.경 소외 주식회사
한국씨.티 및
신석물산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다.
⑶ 이에
원고 손상호는 1999. 5. 27.경
삼성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양도차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삼성세무서장은 1999. 6. 22.경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한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원고 손상호가 신고한 내용으로 과세미달되었다는 양도소득세 결정통지를 하였다.
⑷ 그 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01. 2. 12.부터 2001. 2. 28.까지
원고 손상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결과 소외 회사가 유상증자 당시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였다면 대차대조표에 주식발행초과금이 계상되어 있어야 함에도 그 계상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손상호가 유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각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위 주식의 액면가액인 주당 1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01. 3.경 그 결과를
삼성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다.
㈎ 양도가액 : 2,796,135,420원(26,430주 x 105,794원)
㈏ 취득가액 : 264,300,000원(26,430주 x 10,000원)
⑸ 그 후
삼성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차액을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2001. 5. 15.
원고 손상호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 및 위 주식회사
한국씨.티와
신석물산 주식회사 주식의 각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613,269,4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는 604,285,136원이고, 주식회사
한국씨.티 및
신석물산 주식회사 주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는 8,984,280원으로서 원 미만 버림).
⑹ 이에 대하여
원고 손상호는 2001. 8. 17.경
삼성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삼성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한 후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재조사를 요청하였는데,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2001. 11. 22.
삼성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다.
⑺ 그 후
원고 손상호는 2001. 11. 27.경
삼성세무서장에게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삼성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1989. 12. 21. 및 1995. 10. 31. 실시한 유상증자 당시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은 주금납입입금표 등에 의하여 주당 10,000원인 점이 인정되나, 그 이전에 실시한 유상증자에서는 주식의 발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회의록, 신주발행통지서, 신주청약서, 주금납입영수증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발행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손상호가 1985. 12. 21.부터 1988. 12. 21.까지 4회에 걸쳐 소외 회사의 각 유상증자 당시 취득한 주식 17,983주(이하 ‘이 사건 쟁점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그럴 경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은 7,522,693,360원, 양도가액은 2,796,135,420원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위 2001. 5. 15.자 양도소득세 613,269,410원의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604,285,136원 부분을 취소하였다.
⑻ 그 후
원고 손상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역삼세무서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서는 2003. 12. 3.경
원고 손상호에게 양도소득세 613,269,410원(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604,285,136원이고, 주식회사
한국씨.티 및
신석물산 주식회사의 주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8,984,280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을 재경정하여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3, 4, 5, 6,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3, 4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⑴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1988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주식발행초과금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외 회사가 1985. 12. 21.부터 1988. 12. 21.까지 4회에 걸쳐 각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당 10,000원인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였다고 보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주당 10,000원으로 확인된다며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의 대차대조표는 유상증자 당시 그 신주발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자료가 아닌 점, 원고들은 위 각 유상증자 당시
소외 박병호의 집안과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권 다툼이 있어 액면가액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원고들의 부친인
소외 손술곤이 1988. 12.경 취득한 후 양도한 소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점, 위 각 유상증자 당시 소외 회사의 주당 기준시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점, 1980년대의 비상장법인은 통상적으로 분식회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유상증자 당시 그 신주발행가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회의록, 주식청약서, 주금납입금융자료 등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100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⑵ 설사 원고들이 취득한 이 사건 각 쟁점 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을 액면가액인 주당 10,000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한 대금으로 소외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비록 원고들이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요건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실제로 주식양도대금으로 소외 회사의 부채를 변제한 이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점에서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가목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중 "3월"은 각각 "1월"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의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제40조의6 (주식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제40조의4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하 이 절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중 증여금액(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당해 법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에 따라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할 것 3. 당해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증여받은 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의 범위,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 도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승인등에 관한 사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법]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비송사건절차법(1991. 12. 14. 법률 제442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52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4.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이 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5. 검사의 보고에 관한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 6.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서의 등본 7.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 8.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다. 판단
⑴ 인정사실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집안 및
소외 박병호 집안은 1980. 4. 10. 각 50% 지분으로 공동출자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한 사실, 그 후 소외 회사는 1985. 12. 21., 1986. 6. 18., 1987. 9. 30. 등 3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들 집안 및
박병호 집안은 각 50% 지분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 그런데 1988. 12. 21. 실시한 유상증자시에는
박병호 집안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원고들 집안만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 그 후
박병호 집안은 1988. 12. 30. 원고들의 부친인
소외 손술곤에게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30,000주를 모두 매도한 사실, 한편 소외 회사의 1988.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에는 주식발행초과금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세동회계법인이 작성한 소외 회사에 대한 1988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는 소외 회사의 1988. 12. 21.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액면가액을 초과한 가액으로 발행하였다는 보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한편 원고들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6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은 적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⑵ 판단
㈎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한편,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그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에 대한 배당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고 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금의 전입 등으로 사용되며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 자본합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해당 법인에게는 어떠한 불이익한 면이 없는 관계로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법인으로서는 대차대조표에 그 주식발행초과금을 계상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외 회사의 1988.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에 주식발행초과금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소외 회사는 1985. 12. 21.부터 1988. 12. 21.까지 4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였음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주식발행초과금은 결손금의 보전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한 대차대조표의 자본항목에 누적되어 표시되어야 하므로 소외 회사의 1988.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에 주식발행초과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전의 사업연도에서도 주식발행초과금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는 1988. 12. 21. 전에 실시한 유상증자시에도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박병호 집안과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권 다툼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신주를 발행하였고, 1980년대에 통상적으로 행하여진 분식회계로 인하여 대차대조표에 주식발행초과금이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 주장 사유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하고도 대차대조표에 주식발행초과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외 회사는 위 각 유상증자시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쟁점 주식을 액면가액인 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은 그 부친인
손술곤이 1988. 12.경 취득한 후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쟁점 주식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손술곤은 1988. 12. 30.경
박병호 집안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주식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할 것이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소외 회사의 부채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⑶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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