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9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의 장에게 학교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권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에 불과하여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학교의 장이 학교법인과 독립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와 같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호남대학교에 대하여 한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행정처분의 내용에 있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6. 15.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 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허가를 받아 광주 서구

쌍촌동 153에 주사무소를 두고, 1978. 6. 23. 그 설립등기(

등록번호 : ******-*******)를 마쳤으며,

호남대학교를 설치 경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79. 3. 1.경 법인명(단체명)을

호남대학교, 대표자를

최인기, 사업장 소재지를 광주 서구

쌍촌동 148, 본점 소재지를 같은 동 153,

법인등록번호를 ******- *******로 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을 마쳤다.

다.

호남대학교 정보기술원은 1998.경 호주 국에 본점을 둔

실반 러닝 시스템 투 비브이{Sylvan Leraning Systems Ⅱ B.V., 이후 프로메트릭 톰슨 러닝 피티와이 엘티디(Prometric Thomson Learning Pty. Ltd)에 합병되었다. 이하 외국시험업체라 한다}와 사이에 국제공인 시험센터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외국시험업체에 1999. 7.경부터 2002. 10.경까지 미화 353,196불(한화 451,669,963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송금액이 외국시험업체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 및 대리납부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고

호남대학교(대표자

최인기, 주소 광주 서구

쌍촌동 148)에 대하여 2003. 3. 14. 별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와 2003. 4. 1. 별지 기재 각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03. 3. 31. 위 각 부가가치세를, 2003. 4. 30. 위 각 법인세를 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 8, 13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경영하는 교육시설인

호남대학교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아닌

호남대학교에 대한 처분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호남대학교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가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호남대학교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명백하지만,

호남대학교는 원고가 경영하는 교육시설에 불과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호남대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직접적, 법률적인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송금액은

호남대학교의 교비회계로 처리되었고,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라 교비회계에 대한 집행권이 있는

호남대학교 총장이 외국시험업체에 이 사건 송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납세자인

호남대학교(총장)에 대하여 한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아닌 원고의 교육시설에 불과한

호남대학교에 대하여 고지되었고, 이 사건 송금액은 수수료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이를 사용료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당해 학교법인의 교육시설에 불과하여 학교 자체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사립학교법 제29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의 장에게 학교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권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에 불과하여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학교의 장이 학교법인과 독립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와 같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호남대학교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행정처분의 내용에 있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71. 10. 15. 선고 71누129 판결 참조).

(나) 그리고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취소소송에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