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즉 과점주주집단의 일원에 해당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소외 회사가 체납한 세액 중 납세자들이 소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지분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각 과세처분 및 납부독촉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9행의 ‘갑 6, 7호증’ 부분을 ‘갑 제1, 6, 7, 8, 9, 22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수정

나. 제4면 11행의 ‘기재’ 부분 다음에 ‘및 이 법원의

신한은행, 법무사

윤종주사무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증인

이강노의 일부 증언’을 추가

다. 제4면 13~14행의 ‘2006. 5. 15.

궁진물류로 상호 변경한 후 2006. 5. 15. 다시 개업하여 2007. 2. 14. 폐업하였다’ 부분을 ‘2006. 4. 20. 주식회사

궁진물류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06. 5. 8. 사업개시일을 2006. 5. 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 2. 14. 직권폐업되었다’로 수정

라. 제4면 15~16행의 각 ‘2003. 11. 27.’ 부분을 각 ‘2003. 11. 25.’로, 16~17행의 각 ‘2006. 4. 26.’ 부분을 각 ‘2006. 4. 20.’로, 17~18행의 각 ‘2006. 5. 17.’ 부분을 각 ‘2006. 5. 16.’로, 18~19행의 각 ‘2006. 9. 12.’ 부분을 각 ‘2006. 9. 9.’로, 20행의 ‘취임하였다’ 부분을 ‘취임하였으며, 당시 원고들은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였으며, 이후 원고들에 대한 퇴임등기는 마쳐진 바 없다’로 각 수정

마. 제5면 4행(상단 표 제외)의 ‘2003. 11. 10. 퇴임한 바 있다’ 부분을 ‘

고명운수 해산간주된 2006. 12. 4.까지 퇴임등기가 마쳐진 바 없다’로 수정

바. 제5면 아래로부터 9행의 ‘2008. 3.경’ 부분을 ‘2008. 2. 28.’로 수정

사. 제5면 아래로부터 5~6행의 ‘인수하였고,’ 부분 다음에 ‘위

이정미는 발기인으로서 주식 8,000주를 인수하였으며,’를, 아래로부터 5행의 ‘인수하였는데,’ 부분 다음에 ‘원고들의’를 각 추가

아. 제5면 아래로부터 4행의 ‘이루어졌다.’ 부분 다음에 다음의 사실인정을 추가

‘(7) 위 주식인수 당시 그 주금의 납입절차에서, 위 발행주식총수인 20,000주에 대한 주금으로 2003. 11. 10. 납입취급은행인

신한은행에

정일운수 주식회사 명의로 금 100,000,000원이 납입되었으나, 위 금 100,000,000원 전부가 위 회사설립등기를 마친 다음날인 2003. 11. 11. 곧바로

박성원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모두 인출되었다.’

자. 제6면 아래로부터 2행 이하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다음의 판단을 추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의 변동이력,

고명운수와 소외 회사의 임원 이ㆍ취임 내역,

이강노와 원고들의 관계,

이강노의 잦은 폐업 및 재개업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강노가 원고들 및 자신의 딸인

이정미에게 부탁하여 원고들 및

이정미를 소외 회사의 주주 및 임원 등으로 등재한 후 2005. 11. 28.까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체인

고명운수와 소외 회사를 경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 이연석은

고명운수의 대표이사 및 소외 회사의 이사로,

원고 이한수는 소외 회사의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검찰수사결과 및 주주총회, 이사회 회의록, 등기신청서 등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강노에게 자신의 인감 사용을 허락하고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는 등 자신들의 명의 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이강노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설립에 있어 등기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점,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강노 자신이 소외 회사에 주식대금 등을 출자한 바는 없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주금납입절차는 모두 가장납입에 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을

이강노에게 그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 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들은 자발적인 의사로 주주의 지위를 얻은 자로서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일원에 속해 있으면서, 단지 그 행사 권한을

이강노에게 위임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상호가

궁진물류로 변경된 후에는

이강노조차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상호변경 후에는

이강노의 부탁으로 주주가 된 원고들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집단의 일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강노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궁진물류로 상호가 변경된 후 단기간 내에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곽희영,

주병오,

이형열 등이 대표이사로 변경되어 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곽희영과

주병오가 원고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8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담당경찰관과의 통화에만 응하였을 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곽희영,

주병오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당시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김창오는 주주인 원고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위

곽희영,

주병오는

김창오의 부탁을 받아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제공하였을 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조차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형열은 행방불명 중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곽희영,

주병오가 원고들을 모른다는 것은 당연한 것일 뿐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과점주주는 나.목의 과점주주와 달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고, 가.목에서 말하는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사정상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언제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으면 족한 것이어서(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의 주주권 행사의 권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상호 변경 후 대표이사로 등기가 마쳐진 자들이 원고들을 모른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상호 변경 후에는 주주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즉 과점주주집단의 일원에 해당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소외 회사가 체납한 세액 중 원고들이 소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지분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및 납부독촉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