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 3호증의 각 1, 2, 3, 갑4호증의 1, 2, 을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궁진물류(변경전 상호 :

정일운수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운송보관 창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3. 11. 10.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발행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20,000주’, 자본의 총액 ‘100,000,000원’이고 2006. 12. 31. 당시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다.

성명

주식수(주)

가액(원)

지분율(%)

관계

이연석

6,000

30,000,000

30

원고

이한수

6,000

30,000,000

30

원고

이형열

8,000

40,000,000

40

나. 소외 회사가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65,581,00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729,000원을 체납하자, 이에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가 그 소유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원고들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출자지분 60%)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 7. 23. 원고들을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원고들에 대하여 위 체납세액 중 원고들의 출자지분 30%를 한도로 각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18,881,340원, 2006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8,950,260원을 부과ㆍ고지하고 위 법인세에 대한 가산금 566,430원, 중가산금 226,570원,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268,500원을 납부 독촉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과 납부독촉처분을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7. 10. 30.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12. 3.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단지

이강노(

원고 이연석의 숙부,

원고 이한수의 동생)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여 형식적으로 소외 회사의 회사설립에 필요한 주주, 이사, 감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이사, 감사로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특히 2005. 11. 29.

정일운수의 폐업 신고 후에는

정일운수에서

궁진물류로의 상호변경, 대표이사 변경 등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원고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6, 7호증, 을8호증의 1 내지 7, 을9호증의 9, 10, 을2, 3, 4, 7, 8, 9, 10호증의 각 기재와 갑5, 14, 16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회사는 당초

정일운수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2003. 11. 10. 설립되어 개업한 후 2005. 11. 28. 폐업하였다가 2006. 5. 15.

궁진물류로 상호 변경한 후 2006. 5. 15. 다시 개업하여 2007. 2. 14. 폐업하였다.

(2)

이강노의 딸인

이정미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3. 11. 27. 사임하였고,

이승재가 2003. 11. 27.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6. 4. 26. 사임하였으며,

곽희영이 2006. 4. 26.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6. 5. 17. 사임하였고,

주병옥이 2006. 5. 17.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6. 9. 12. 사임하였으며,

이형열이 대표이사로 2006. 9. 12. 취임하였고, 한편,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설립된 직후 이사(

원고 이한수)와 감사(

원고 이연석)로 취임하였다.

(3) 소외 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의 변동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일자

변동사항

사업자 회사명

대표이사

1998. 4. 13.

신규허가

고명운수 주식회사

이경로

2001. 1. 17.

대표자변경

고명운수 주식회사

원고 이연석

2003. 11. 19.

사업자변경

소외 회사(

정일운수)

이승재

2006. 5. 4.

대표자변경

소외 회사(

궁진물류)

곽희영

(4)

이강노의 딸인

이정미는

고명운수 주식회사(이하 ‘

고명운수’라고 한다)의 이사에 1998. 3. 25. 취임하여 2001. 3. 30. 퇴임하였고,

이강노는

고명운수의 감사에 1998. 3. 25. 취임하여 2001. 3. 30. 퇴임하였으며,

원고 이연석은

고명운수의 대표이사에 2001. 3. 30. 취임하여 2003. 11. 10. 퇴임한 바 있다.

(5) 원고들은

이강노,

이정미,

이승재,

곽희영,

주병옥,

이형열이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명의를 도용하여 소외 회사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록하였다면서 2007. 9. 2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조사결과 위 사람들은 2008. 3.경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특히

이강노는 위 사건에서 원고들의 동의하에 원고들을 소외 회사의 주주와 임원으로 등재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한편,

원고 이한수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주식 6,000주를 인수하였고,

원고 이연석은 6,000주의 주식을 청약하여 인수하였는데, 위 각 인수는 모두 원고들의 인장이 날인된 적법한 서면에 의해 이루어졌다.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은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또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2)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회사의 주주출자현황에 있어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2006. 12. 31.) 기준으로, 원고들이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중 60%인 12,000주의 주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은 서로 6촌 이내의 부계혈족 관계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위 주식의 실질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의 변동이력,

고명운수와 소외 회사의 임원 이ㆍ취임 내역,

이강노와 원고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강노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실제 업주로서 친인척을 주주와 임원 등으로 등재하여

고명운수와 소외 회사를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나, 원고들이 소외 회사 설립에 협조해달라는

이강노의 부탁을 받고 인감도장 등을 건넨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 주식 지분에 대한 출자가

이강노의 자금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등 주식 출자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강노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경영하였을 뿐, 원고들에게서 단지 명의만 빌린 것이다’는 취지의 갑5, 16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5, 6, 7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7, 갑9호증의 1 내지 19, 갑10호증의 1 내지 10, 갑11호증의 1 내지 12, 갑12호증의 1 내지 12, 갑13호증의 1 내지 13, 갑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위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