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금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예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항 제12호 또는 제13호에서 정한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징수․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