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공부상의 전용면적이 165㎡ 이하인 이상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ㆍ 2면 6행 ‘수탁하였고’를 ‘신탁하였고’로 수정

ㆍ 3면 2행 ‘조세제한특례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수정

ㆍ 3면 하 1행 ‘신축주택기간’을 ‘신축주택취득기간’으로 수정

ㆍ 6면 2행 ‘’대통령이 정하는‘을 ’대통령령이 정하는‘으로 수정

ㆍ 11면 12행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되는지’를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로 수정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