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의한 전용면적은 소득세법상 독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차용개념이므로, 위 조항에 규정된 전용면적이 소득세법상 독자적인 개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과세관청 주장도 이유없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