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1376(201101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6. 25. 주택건설사업자인
나. 이 사건 주택은 2002. 11. 15.
다. 원고는 2003. 1. 2.
라. 원고는 2003. 3. 1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상복합건축물인 이 사건 주택의 경우 커튼월(curtain wall) 공법이라는 시공공법의 특성상 건물 외벽 바깥부분에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는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건물 외벽 내부에 발코니가 존재하므로 발코니 면적 33.07㎡는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하고, 이 경우 이 사건 주택은 전용면적이 170.31㎡로서 양도소득세 감면기준인 전용면적 165㎡를 초과하게 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06. 8. 18. 원고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 42,694,200원을 포함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610,790원1)1)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환급할 농어촌특별세 35,983,310원과 국세환급가산금 4,973,250원을 양도소득세 222,610,790원에 충당하였고, 그 결과 납세고지서에는 위 농어촌특별세와 국세환급금가산금을 공제한 181,654,230원이 기재되어 있다.
을 경정&고지하고, 원고가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35,983,310원을 환급하였다.
바. 원고의 국세심판청구에 따른 국세심판절차에서 2007. 11. 8.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42,694,200원을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2. 4. 세액을 179,916,5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06. 8. 18.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하고 남은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고급주택의 요건에 관한 규정에서의 ‘전용면적’이라는 개념은 같은 법이나 그 시행령 등에 별도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른바 차용개념인데,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양도 당시 6억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부상 전유부분의 면적은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나, 공부상 전유부분의 면적에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 면적을 포함할 경우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2) 공동주택의 면적 산정에 관한 제 규정
그런데
나아가
한편
(3) 발코니의 개념
공동주택에 있어서 ‘베란다’ 또는 ‘발코니’(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발코니’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발코니’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한다.)라는 개념은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나, 관계법령에서는 그 동안 ‘발코니’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4)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대한 건축행정 및 조세행정의 입장과 태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그 동안 건설업계에서는 공동주택을 분양함에 있어서 계약면적으로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전용면적＋공유면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발코니의 면적을 ‘서비스 면적’으로 처리하여 이를 계약면적이나 공급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거래관행이 거의 예외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확립되어 왔고, 수분양자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여 온 사실, ② 이러한 관행은 건축허가 내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허가권자나 승인권자도 발코니의 면적을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한 채 허가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온 사실, ③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집합건축물대장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의 면적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동안 전국 어디에서나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의 면적에서 발코니 면적이 제외되어 왔고, 부동산등기부의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란’에도 마찬가지로 발코니 면적이 제외된 전용면적이 표시되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공동주택을 거래함에 있어서 주로 공부상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할 뿐 발코니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조세와 관련한 각종 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발코니 면적을 제외한 공부상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관행이 확립되었고, 과세관청도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전용면적’이 그 기준이 되는 경우에도 공부상 등재된 전유부분의 면적(전용면적)을 과세자료로 삼아 왔다.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 주택을 공급한
사정이 이러하다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발코니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주택 내지 건축 관련 행정상의 관행이 확립되었고, 그 동안 조세행정에서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공부상의 전용면적을 과세자료로 삼는 실무관행이 정립되었으며, 이와 같은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5) 소결
따라서 일반아파트와 주상복합건축물을 달리 보아 후자의 경우에는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6)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 주상복합건축물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이어서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반아파트와는 규율하는 법령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그 전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커튼월 공법을 사용한 이 사건 주택의 발코니는 개방성을 상실한 채 실질적으로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건축법상의 ‘노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발코니의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소득세법상의 주택의 전용면적은 주택법상의 전용면적과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배타적 지배영역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커튼월’이라 함은 건물의 하중을 받는 내력벽과는 달리 건물의 하중은 받지 아니한 채 단지 건물 내·외부를 차단하는 역할만 하는 비내력 칸막이벽으로서 ‘커튼월 공법’이란 주로 비계를 설치하기 어려운 고층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공장 등에서 미리 제작한 패널을 갖다 붙이는 식으로 외벽을 설치하는 건축공법을 말한다.
이와 같은 공법으로 시공된 커튼월은 건물의 제일 바깥에서 건물 내·외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는 주택 또는 건축 관련 법령에 규정된 ‘외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러나 일반아파트의 경우에도 초창기의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수십 년 전부터 구조상 발코니가 단순히 외벽에 부가하여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발코니 좌우측 또는 그 중간에도 본체와 일체로 기둥 겸 내력벽 역할을 하는 철근콘크리트 벽체를 설치하고 그 외곽으로도 상당한 높이와 면적으로 철근콘크리트 벽체를 세우는 한편, 나아가 발코니에 유입되는 먼지와 찬 공기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나머지 개방된 공간에 창호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일반아파트 발코니의 외부벽체 및 창호와 주상복합건축물의 커튼월 외벽 사이에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차이가 있다면 커튼월의 경우에는 미리 공장에서 조립하여 이를 건물 외부에 붙이는 식으로 설치된다는 점에 불과하며, 이와 같은 정도의 기술적 차이를 이유로 조세행정에 있어 그 취급을 달리한다는 것은 그 구체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나 현행 주택법의 적용을 받고, 주상복합건축물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나 모두 주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건설교통부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도 전용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있어서는 건축법이 아니라 주택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소정의 ‘노대’를 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바닥형태의 구조물이라고 정의한다면, 현재 일반적으로 본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거기에 외부 벽체와 창호까지 설치된 아파트의 발코니는 건축법상 노대의 범주에 포섭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 더구나 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위 시행령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거실 침실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구조변경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발코니의 구조나 기능이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라고 하여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래 건축되는 일반아파트 중에는 발코니와 거실 사이의 벽체를 비내력벽으로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일반아파트의 경우에도 발코니 외벽에 창호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를 하거나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아파트라 하더라도 커튼월 공법을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최근 일반아파트에도 많이 사용되는 시스템 창호와 비교할 경우 커튼월이나 시스템 창호 모두 알루미늄, 유리, 스틸 등의 재료나 앵커를 사용하여 슬라브와 결합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발코니의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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