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개별 가입교회들 또는 그 각 교인들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경정처분”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