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의 주택으로의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납세자가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앞서 본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과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