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7,021,129원의 부과처분 중 113,804,233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2011. 7. 27. 직권으로 이미 이를 취소함으로써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7,021,129원의 부과처분 중 113,804,23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1.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제1심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06.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27,268,580원, 2003년 2기분 271,793,100원, 2004년 2기분 24,837,97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06. 12. 7.자 위 처분 중 2007. 8. 24.자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207,021,129원으로 감액되고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는 경정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위 감액 및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 법원으로부터 2010. 2. 1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환송전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환송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대법원으로부터 2011. 1. 27. “환송전 판결 중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7,021,129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2011. 7. 11.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7,021,129원 중 113,804,233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1. 7. 27.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7,021,129원 처분 중 113,804,23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환송전 판결 중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7,021,129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고,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7,021,129원의 부과처분 중 113,804,233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만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7,021,129원의 부과처분중 113,804,233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3.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7,021,129원의 부과처분 중 113,804,233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한 후 최종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7,021,129원의 부과처분 중 113,804,233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2011. 7. 27. 직권으로 이미 이를 취소함으로써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위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7,021,129원의 부과처분 중 113,804,23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게 되어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2006. 12. 7.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7,021,129원의 부과처분 중 113,804,23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