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성립 당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은 위법하나. 처분 중 제22, 24, 27, 29 내지 34번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8쪽 제19행의 “원고가”를 “원고

양석준은”으로, 제9쪽 제3행의 “

유익혁”을 “

유이혁”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과처분내역 순번 제11 내지 15, 22, 24, 27, 29 내지 34번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순번 제1 내지 10, 16, 17번, 원고

양석준에 대하여 한 같은 내역 순번 제18 내지 21, 23, 25, 26, 28번 기재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