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과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4. 8.경부터 1999. 6.경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납세자가 공매대행통지를 한 2007. 12. 24.경에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또는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953, 954, 955 토지들에 대하여 1996. 10. 15. 각 압류등기를 마쳤으나, 위 각 토지가 1987. 3. 31.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에 기하여 1997. 11. 15.

소외 장화자 앞으로 본등기가 경료되는 바람에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가 2007. 3.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

장화자 명의의 본등기가 말소되면서 2007. 3. 27. 위 각 압류등기가 회복되었고, 이에 피고는 2007. 12. 24.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공매대행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이후 피고가 1997. 1.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 모두 소멸되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내용 및 절차상에 흠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4. 8.경부터 1999. 6.경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가 공매대행통지를 한 2007. 12. 24.경에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주장ㆍ입증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내용 및 절차상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