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의 부정반출 행위에 공모 또는 가담한 바 없다는 사정은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조세채무의 불이행 책임을 묻고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쪽 11행의 ‘인

대원마린 주식회사’를 ‘

대원마린 주식회사’로, 제12쪽 4행의 ‘피고에게 적재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를 ‘피고에게 적재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로 고치고, 제14쪽 5행의 ‘(5)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5)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외국항행선박에 대하여 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급유용역업체인

동화해상 등과 사이에 위

동화해상 등이 원고가 제공 또는 주선하는 석유제품을 원고가 지정하는 선박에 급유하는 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해상급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동화해상 등은 다시 선박급유업체인

대원마린 등과 사이에 유조선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위

동화해상 등이 체결한 해상급유 용역계약에 의하면

동화해상 등은 급유 시행 전 외국항행선박측과 수시로 접촉하여 급유선박의 특징, 급유물량, 급유시기 등 급유내용을 확정한 후 원고에게 즉시 통보하여 원고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상 이 사건 유류에 대한 급유과정 전반에 걸쳐 원고의 관리·감독권이 인정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유류의 부정반출에 대하여 그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이미 납부한 교육세 등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외국항행선박이 유류를 반입받은 후 위 유류가 정상적으로 외국항행선박에 적재되었다는 원고(공급자)와 외국항행선박의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연명으로 서명한 유류공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관할세관장으로부터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유류공급확인서 작성에 원고가 관여한 이상 이 사건 유류에 대한 교통세 등의 부정환급 신청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점(원고는 유류공급확인서 좌측 하단에 기재된 원고 서명은 선박급유업체인

대원마린 등의 담당자가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용역 및 용선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유류를 건네받아 외국항행선박에 급유하는

대원마린 등은 이 사건 유류의 공급에 있어서 원고의 관리·감독을 받는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불과하여 결국

대원마린 등 담당자의 서명의 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대원마린 등의 이 사건 유류의 부정반출 행위에 공모 또는 가담한 바 없다는 사정은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조세채무의 불이행 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