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를 교부받은 2009. 5. 19.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에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구로세무서장은 2008. 10. 17. 주식회사

크레아종합건설의 수입금액 누락액 812,942,000원을 주식회사

크레아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333,564,360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그에 관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반송되었고, 피고의 담당직원인

안신영이 이를 직접 교부하기 위해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교부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09. 5. 19. 동작세무서에서 이 사건 고지서를 교부받았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이 고지받은 종합소득세를 체납함에 따라, 피고는 2009. 7. 3.원고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29-16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4층 건물을 압류하였다.

마. 원고는 2009. 9. 10. 위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9. 10. 7. 기각되었고, 2009. 11. 13.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2. 19. 역시 기각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고지서를 교부받은 이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2010. 5.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8, 9, 10,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안신영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 장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2009. 5. 19. 받았으므로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제2항,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 그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의 교부송달은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고지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3호증의 기재와 증인

안신영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9. 5. 19.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동작세무서를 방문하였고,

안신영의 도움으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안신영으로부터 이 사건 고지서를 건네받은 사실, ② 원고는

안신영에게 “나는 그렇게 큰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 주식회사

크레아종합건설에 3천만 원을 투자하였지만 10원도 회수하지 못하여 억울하다”는 등의 말을 하며 30분 가량 다투었고,

안신영 등 동작세무서의 직원들로부터 인정상여제도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인정상여를 통보한 구로세무서의 담당직원인 주경탁을 찾아가보라고 안내를 받은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고지서를 받아 자신의 가방에 넣고 동작세무서로 찾아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9. 5. 19. 이 사건 고지서를 직접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고지서를 교부받은 2009. 5. 19.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