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오일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불과하여 가산세의 책임까지 지우는 것이 위법⋅부당하다거나, 타이거오일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도 적법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넷째 줄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이 법원의

부산세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제8면 아래에서 일곱째 줄의 “그 유류공급대행자인 오일켐이 그러한 사정을”를 “그 유류공급대행자인 오일켐은 이 사건 유류의 공급에 있어서 타이거오일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오일켐이 그러한 사정을”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