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판결】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재판소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체계적 요청에 비추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위헌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후속처분이라도 그것이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경우라면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그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1997. 10. 22.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주식회사 경성의 체납국세에 대한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98. 5. 28. 선고 97헌가13 결정을 통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당시 유효하게 시행 중이던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원고가 체납 중이던 체납액 및 결손액(가산세 포함)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5. 10. 11. 원고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위헌결정 이후에는 국민의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위헌법률의 적용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헌법률의 종국적인 집행을 위한 국가기관의 추가적인 행위를 용납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 행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종국적인 집행을 위한 피고의 추가적인 행위로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일부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위헌결정 이후에는 위헌법률의 종국적인 집행을 위한 국가기관의 추가적인 행위를 용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김용덕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2.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김용덕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견은, 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 규정된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체계적 요청에 비추어 보면,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이 있고 그 과세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따라 위헌결정 이후 비로소 행하는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

첫째, 행정청이 어떠한 법률의 조항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헌법재판소가 그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후발적으로나마 하자가 있게 된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일 뿐 당연무효 사유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62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선행처분에 있어서의 당연무효 또는 부존재인 하자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속처분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2행상73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종래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전제로 할 경우 이 사건 과세처분과 이 사건 압류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속 체납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효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구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지만( 제1항),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경우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2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도 위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압류처분 등 체납처분은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과세처분 근거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체납처분 관련 규정이 적용될 뿐이므로, 과세처분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체납처분과는 무관하고 이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뿐 아니라, 과거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어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해당 과세처분은 유효하고 위헌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과세처분에 기초한 체납처분 역시 위헌은 아니며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과세처분에 기초한 체납처분 절차의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형벌에 관한 법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세처분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효력의 범위를 확장하여 과세처분의 효력을 배제시키는 절차를 두거나 체납처분 절차의 진행을 제한하는 등의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다수의견과 같이 유효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체납처분 절차의 진행을 금지시켜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고 사실상 소멸시키는 데까지 기속력의 범위가 미친다고 새긴다면, 이는 기속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한 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셋째, 외국의 일부 입법례와 비교하여 보면, 독일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에 소급효가 있음을 원칙으로 하나, 위헌결정 당시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되,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에 따른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다수의견은 결국 이와 같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처럼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을 해석·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해석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선행처분에 해당하는 과세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없고 과세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의 근거규정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체납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없고 그 과세처분에 따른 후속 체납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근거규정이 유효하게 존속하며, 외국의 일부 입법례와 같이 위헌법률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헌결정 이후에는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위헌법률의 적용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헌법률의 종국적인 집행을 위한 국가기관의 추가적인 행위를 용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이유 등만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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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5. 19. 선고 2009누3700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6면 제5행의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없고,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에서는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적용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단지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적용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6면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행할 때 위헌결정을 존중하여야 할 뿐 아니라 위헌결정된 당해 심판대상은 물론 동일한 사정하에서 동일한 이유에 근거한 동일한 내용의 공권력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과받고 있다고 해석되는 점과 위헌결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의 조화 등을 감안하면, 위헌결정 이후에는 국민의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위헌법률의 적용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헌법률의 종국적인 집행을 위한 국가의 추가적인 행위를 용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 절차의 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되는 등으로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로서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4372 판결 참조)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에 행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종국적인 집행을 위한 피고의 추가적인 행위로서 당연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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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9. 10. 29. 선고 2009구합32529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5.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대한 각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경성(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1988. 3. 22.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6. 1. 1.부터 199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부(부)인 소외인이 소외 회사 발행주식 180,000주 중 67%인 120,800주를, 원고가 3%인 5,4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199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이를 체납하고 소외 회사의 재산으로는 위 체납 국세의 충당액에 부족하자, 소외인과 원고 등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그 중 원고는 최대주주인 소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으로서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7. 10. 22.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체납 국세 전액(199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50,765,23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8,406,660원, 각 가산금 포함)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5. 10. 11. 당시 체납 중이던 체납액 및 결손액 합계 1,462,796,580원(가산세 포함)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을 각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근거법률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위 지정처분에 기한 압류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판단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근거한 것이었는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과점주주 중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즉,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는 소유하는 주식이 몇 주㈜인지도 묻지 않고 그 한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1998. 5. 28. 헌법재판소가 97헌가13호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대하여, 위 ‘다’목은 과점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점주주들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기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위 ‘다’목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를 "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하는 한편, 가목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명확히 하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금액의 한도 또한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부분 전액이 아니라 부족액 중 과점주주의 지분에 따른 부분으로 제한하였다.

한편, 조세의 부과처분과 체납처분절차인 압류처분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이미 조세의 부과처분에 확정력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에 기하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징수처분 등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당해 처분 당시 유효한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고 그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되는 법률조항이 그 효력을 상실한 이상(비록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개정되었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조항은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임은 변함이 없다), 위 위헌결정 이후에 종래의 확정된 부과처분에 기하여 별도의 행정처분으로서 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근거되는 법률이 없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60873 판결 참조).

다만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하더라도 원고가 여전히 소외 회사의 체납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그 범위는 출자지분인 3% 범위 내로 제한된다),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출자지분인 3%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으나, 피고가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종래의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개정된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새로이 과세처분을 하지 않는 이상 확정된 조세 부과처분을 그대로 둔 채 체납처분 단계에서 개정된 법률 조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