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채권은 위탁자에 대한 채권으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① 제3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해서만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처분을 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압류 처분을 하였으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적은 없고, 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나 징수 처분을 한 적이 없다(다툼 없는 사실).

② 제4면 제7행 “없는 점” 다음에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고, 제4면 제10행 “의미하고” 다음에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며, 같은 면 제12행 “할 것이다” 다음에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3925 판결 취지 등 참조)”를 추가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