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참조).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피고가 2003. 1. 16. 세광주택 주식회사(이하 ‘세광주택’이라 한다)에 2001 사업연도 법인세(계산서미교부가산세) 6,500만 원을 납부기한 2003. 1. 31.로 정하여 부과하였다가(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하자가 있어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5. 5. 18. 세광주택에게 세액산출근거 등을 별도로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위 법인세 6,500만 원을 납부기한 2005. 5. 31.로 정하여 부과함(이하 ‘새로운 부과처분’이라 한다)과 아울러 2005. 5. 20.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 ② 피고는 세광주택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하였음에도 그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자, 2008. 5. 28. 세광주택의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세광주택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통지를 하면서 새로운 부과처분의 체납세액과 그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 합계 86,112,090원 중 원고의 주식지분비율 37.5%에 해당하는 32,292,0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당초 부과처분은 피고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전제가 되는 주된 납세의무에 관한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빨라야 새로운 부과처분의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5. 6.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0. 5. 31.에 만료한다는 이유로 그 이전인 2008. 5. 28.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부분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60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 사건 소 중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심판결에 직권조사 대상이 되는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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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09누210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세광주택 주식회사(이하 ‘세광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경위

(1) 세광주택은 2001. 6. 16. 영남건설 주식회사(이하 ‘영남건설’이라 한다)에게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장기지구 공영개발택지 4블록의 토지 12,292평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분양권’이라 한다)를 65억 원에 양도하고, 영남건설로부터 계약 당일부터 2002. 6. 1.까지 사이에 현금 또는 약속어음으로 위 양도대금 전부를 지급받았다.

(2) 세광주택은 영남건설과 사이에 법인세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수수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200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우선분양권에 대한 거래내역을 세무신고하였다.

(3) 세광주택의 2001 사업연도 종료일은 2001. 12. 31.로서 그 법인세 신고기한은 2002. 3. 31.까지이다.

(4) 피고는 2003. 1. 16. 세광주택에 대하여 우선분양권 양도에 대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473,875,000원(계산서미교부 가산세 65,000,000원 + 특별부가세 1,408,875,000원)을 납부기한 2003. 1. 31.로 정하여 부과고지하였고, 그 후 2003. 11. 28.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위 특별부가세를 5,095,066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라고 한다).

(5) 세광주택은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 대구지방법원 2004구합1461호)은 2005. 4. 22. ‘특별부가세의 부과는 폐지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계산서미교부 가산세의 부과는 세목이 미기재되고 세율 등 세액산출근거가 부정확하게 기재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6) 이에 피고는 2005. 5. 18. 세광주택에 대하여 세목과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의 세액산출근거를 별도로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법인세 70,298,090원(계산서미교부 가산세 65,000,000원 + 특별부가세 5,298,090원)을 납부기한 2005. 5. 31.로 정하여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아래 (8)항에서 보는 바와 제2심 판결이 확정되자 위 특별부가세 부과처분 부분만을 취소하고 2005. 11. 17. 그 사실을 세광주택에게 통지함으로써 결국 세광주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계산서미교부 가산세 65,000,000원 부분만 남게 되었다(이하 ‘새로운 부과처분’이라 한다)

(7) 그리고 피고는 2005. 5. 20. 위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세액산출근거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05. 8. 24. 그 사실을 세광주택에게 통지하였다.

(8) 그 후 제2심 법원( 대구고등법원 2005누860)은 2005. 10. 21. ‘피고가 세광주택에 대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함과 아울러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위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새로운 부과처분 중 특별부가세 부과부분을 취소하고, 계산서미교부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세광주택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1심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 납부통지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세광주택이 새로운 부과처분에 정한 법인세를 체납하고 세광주택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하였으나 그 재산으로써는 체납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자, 2008. 5. 28. 세광주택의 과점주주{2001 사업연도 당시 세광주택의 주식을 대표이사인 원고가 37.5%, 소외 1(원고의 부)이 32.5%, 소외 2(원고의 동생)가 30%를 보유하고 있어, 원고, 소외 1, 2는 세광주택의 과점주주였다}인 원고에게 세광주택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를 하면서 새로운 부과처분(계산서미교부 가산세 65,000,000원)의 체납세액과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합계 86,112,090원 중 원고의 주식지분비율 37.5%에 해당하는 2001년 귀속 법인세 24,375,000원과 가산금 560,680원 및 중가산금 7,356,350원의 합계 32,292,030원을 납부통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2.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문은 2009. 2.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4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2008. 5. 28. 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갑 제1호증의 1)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세 납세의무를 확정하여 한 부과처분이므로 5년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그 제척기간은 세광주택의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2002. 3. 31.) 다음날인 2002. 4. 1.부터 5년이 경과한 2007. 4. 1. 만료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된 2008. 5. 28.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징수처분으로 보더라도, 5년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고, 그 소멸시효는 당초 부과처분의 납부기한(2003. 1. 31.) 다음날인 2003. 2. 1.부터 5년이 경과한 2008. 2. 1. 완성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2008. 5. 28.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12조 참조),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누132 판결,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누95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피고가 2008. 5. 28.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갑 제1호증의 1)를 하면서 납부통지서(갑 제1호증의 2)를 첨부하여 함께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원고는 그 중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만을 분리하여 그것이 이 사건 법인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납부통지서와 관련 없는 단순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은 나머지 주장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2008. 5. 28. 원고에게 한 법인세 32,292,033원의 납부통지(갑 제1호증의 2)는 국세징수법 제9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납세고지, 즉 그 납부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한다.

(2) 그런데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제척기간 2008. 2. 1.(당초 처분의 납부기한 그 다음 날인 2003. 2. 1.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지난 이후인 2008. 5. 28.에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그에 기초한 위 법인세 징수처분 역시 위법하다.

(3) 또한 위 법인세 징수처분은 제척기간이 아닌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그 소멸시효는 법인세 신고기한(2002. 3. 31.) 다음날인 2002. 4. 1.부터 5년이 경과한 2007. 4. 1. 만료된다 할 것인데, 그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08. 5. 28.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는 제목으로 그 제1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외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누375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 기산일인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함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1250 판결 참조),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참조).

그리고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참조).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5년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 ① 이 사건 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세광주택의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② 세광주택에 대한 2003. 1. 16.자 당초 부과처분은 그 납부기한이 2003. 3. 31.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세광주택과 피고 사이의 행정소송 도중인 2005. 5. 20. 피고가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이미 소멸된 당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전제가 되는 주된 납세의무의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③ 세광주택의 2001 사업연도는 2001. 12. 31. 종료되어 그 법인세 신고기한은 2002. 3. 31.까지라 할 것인데, 2005. 5. 18.자 새로운 부과처분은 위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2. 4. 1.부터 5년의 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었고 그 납부기한이 2005. 5. 31.이므로, 결국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납부고지의 제척기간은 빨라야 위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5. 6.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0. 5. 31.에 만료한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가 2008.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서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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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9구합135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 중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주택 주식회사(이하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경위 및 이에 대한 행정소송의 진행 과정

(1) 주식회사 두성은 대구 달성군 옥포면 ★★리 1149 외 12필지 11,203㎡ 지상에 ○○아파트 제2, 3차분 765세대를 시공하던 중 1995. 3. 14. 부도로 인하여 위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위 공사는 ●●주택, 주식회사 ◎◎으로 승계되었으며, ☆☆주택은 2000. 5. 30. 대구광역시로부터 위 ○○아파트를 승계 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구 달서구 ◇◇동에 있는 장기지구공영개발택지 4블록의 토지 12,292평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분양권’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2002. 1.경위 ○○아파트 공사를 완공하였다.

(2) ☆☆주택은 위 ○○아파트 공사를 완공하기 전인 2001. 6. 16. ◆◆건설 주식회사 에게 위와 같이 우선분양권을 6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계 약 당일부터 2002. 6. 1.까지 사이에 현금 또는 약속어음으로 위 양도대금 전부를 지급 받았으며, 대구광역시 택지대장에 우선분양권에 대한 권리자의 명의를 ◆◆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3) ☆☆주택은 ◆◆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법인세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수수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200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우선분양권에 대한 거래내역을 세무신고하였다.

(4) 피고는 2003. 1. 16. ☆☆주택에 대하여 우선분양권 양도에 대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473,875,000원(계산서미교부가산세 65,000,000원 및 특별부가세 1,408,875, 000원)을 납부기한을 2003. 1. 31.로 하여 부과고지하였고, 그 후 2003. 11. 28.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위 특별부가세를 5,095,066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계산서미교부가산세 65,000,000원 및 감액경정되고 남은 특별부가세 5,095,066원의 부과를 ‘당초 법인세 부과’라고 한다).

(5) ☆☆주택은 당초 법인세 부과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 원(대구지법 2004구합1461호)은 2005. 4. 22. ‘특별부가세의 부과는 폐지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계산서비교부가산세의 부과는 세목이 미기재되고 세율 등 세액산출근거가 부정확하게 기재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당초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6) 피고는 당초 법인세 부과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05. 5. 18. ☆☆주택 에 대하여 세목과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의 세액산출근거를 별도로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법인세 70,298,090원(계산서미교부가산세 65,000,000원, 특별부가세 5,298,090원)을 납부기한을 2005. 5. 31.로 하여 부과(이하 ’새로운 법인세 부과’라고 한다)함과 아울러, 2005. 5. 20. 당초 법인세 부과의 납세고지서가 세액산출근거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당초 법인세 부과를 직권취소하고 이를 ☆☆주택에게 통지하였다.

(7) 그 후 제2심 법원(대구고법 2005누860)은 2005. 10. 21. 피고가 ☆☆주택에 대하여 새로운 법인세 부과를 함과 아울러 당초 법인세 부과를 직권취소하였다는 이유 로 ☆☆주택의 당초 법인세 부과 취소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새로운 법인세 부과 중 특별부가세 부과 부분을 취소하되,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제2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세고지

피고는, ☆☆주택의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발행주식 중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가 37.5%, 서□□(원고의 부)이 32.5%, 서■■(원고의 동생)가 30%를 보유하고 있어 원고, 서□□, 서■■는 ☆☆주택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 5. 28. 원고를 ☆☆주택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주택의 새로운 법인세 부과(계산서미교부가산세 65,000,000원 부분)에 대한 체납세액과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합계 86,112,090원 중 원고의 보유지분인 37.5%에 해당하는 2001년 귀속 법인세 24,375,000원과 가산금 560,680원 및 중가산금 7,356,350원의 합계 32,292,0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2.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문은 2009. 2.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 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과점주주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주된 납세의무자인 ☆☆주택의 체납 법인세를 귀속시킨 이 사건 처분은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제척기간은 ☆☆주택의 법인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만료된다. 그런데 ☆☆주택의 2001 사업연도 종료일은 2001. 12. 31.이고, 그 법인세 신고기한은 2002. 3. 31.까지이므로, ☆☆주택의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는 2002. 4. 1.부터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2007. 3. 31. 만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경과한 2008. 5. 28.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나) 설령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징수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당초 법인세 부과와 같은 내용의 처분으로서 그 소멸시효는 당초 법인세 부과의 납부기한(2003. 1. 31.) 다음날인 2003. 2. 1.부터 5년이 경과한 2008. 2. 1. 만료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소멸시효기간을 경과한 2008. 5. 28.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실질적으로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징수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처분에는 제척기간이 아닌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주택에 대한 새로운 법인세 부과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납부기한(2005. 5. 31.) 다음 날인 2005. 6.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0. 5. 31. 만료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08. 5. 28.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나) 설령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제척기간은 주된 납세의무인 ☆☆주택에 대한 새로운 법인세 부과의 납부기한(2005. 5. 31.) 다음날인 2005. 6.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0. 5. 31. 만료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08. 5. 28. 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생략.

다. 판단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점,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라고 보아야 하는 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 기산일인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함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그 부과 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① 이 사건 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주택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인 원고를 지정하여 원고에게 ☆☆주택의 새로운 법인세 부과(계산서미교부가산세)에 대한 체납세액 중 원고의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납부고지 하는 것이므로 징수처분이 아닌 부과처분의 성격을 지니고, ② ☆☆주택에 대한 2003. 1. 16.자 당초 법인세 부과(계산서미교부가산세)는 납부기한이 2003. 3. 31.이나, ☆☆ 주택과 피고 사이의 행정소송 도중에 그 납부고지서의 형식상 절차 위반으로 피고에 의하여 2005. 5. 20. 직권취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당초 법인세 부과를 두고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전제가 되는 주된 납세의무의 부과라고 할 수 없으며, ③ ☆☆주택의 2001 사업연도는 2001. 12. 31. 종료되어 그 법인세 신고기한은 2002. 3. 31.까지라 할 것인데, 2005. 5. 18.자 새로운 법인세 부과(계산서미교부가산세)는 위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2. 4. 1.부터 5년의 제척기간 내에 부과된 것으로서 그 납부기한이 2005. 5. 31. 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제척기간은 위 납부기한 다음날인 2005. 6.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0. 5. 31.에 만료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2008.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서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