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10. 30.까지의 약정이자를 지급받았고, 대여금채권은 실현가능성이 충분하여 이자채권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며, 과세처분당시에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처분 이후에 생긴 세금의 전부 내지 일부의 납부라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의 전부 내지 일부를 취소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이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원고가

박진태 및

이외필에게 금원을 각 대여할 당시 이자율만 정했을 뿐 이자지급일을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9의 2(비영업대금의 수익)에 따라 원고가

박진태 및

이외필로부터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박진태 및

이외필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발생하지도 않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위법이 있다.

(2) 제2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총수입금액에 계산함에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및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계산하고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박진태에 대한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박진태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고, 기회수한 금액만으로는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는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된다 할 것인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제3주장

원고가 소방관계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5. 6. 경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하여 부득이 같은 해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세 합계 금 17,154,840원 중 금 6,500,000원을 납부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납부세액에 상응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제1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박진태 및

이외필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각 차용할 당시 원고에게 월 3%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와 같은 약정속에는 3%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매월의 이자를 차용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할 것이며(변제기를 원고가 요구하는 때로 정한 것은 원금의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라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박진태 및

이외필로부터 1997. 10. 30.까지의 약정이자를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다음으로, 제2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자소득에 있어서 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요하지 않고 이자의 지급기일에 이르러 그 이자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하여 채권이 성숙, 확정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일단 이자소득이 발생한 이상 그 후 채권자가 이를 현실로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며, 이 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2002. 10. 25. 선고 200 1두15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박진태에 이 사건 각 채권이

박진태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위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드는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최종홍, 당심증인

김홍국의 각 증언 및 당원의 울산남구청장과 울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10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단, 갑 제14호증, 갑 제18호증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각 제외)와 원심증인

최종홍, 당심증인

김홍국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진태는

김홍국에 대하여 금 55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는 1998. 9. 10.

박진태에 대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반환채권 중 금 25,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9. 12.에는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반환채권 중 금 65,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받았으며, 위 1.항에서 본 대여금청구소송의 판결이 있은 후인 1999. 12. 경 위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같은 법원에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해 12.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위 반환채권 중 금 49,684,931원을 압류하며 원고에게 위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부여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은 사실, 위와 같은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있을 당시 김홍국은 울산 덕신․동상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장을 하면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193-6 대 625㎡ 및 그 지상건물(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1997. 11. 22. 온산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금 1억 4,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2001. 9. 29.

김종학 명의의 채권최고액 금 9,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된 점에 비추어 위 토지 및 건물은 위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당시에 적어도 금 9,000만원 정도의 잔존담보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읍

덕신리 산 48-4임야 10,612㎡에 대한 1,322/10,612 지분, 같은 읍 덕신리 산 95 임야 39,174㎡에 대한 1/8지분, 같은 군 온양읍 동상리 산 21-2 임야 2,814㎡에 대한 1,312/2,814 지분(위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후인 1999. 3. 3.

박희선 명의의 채권최고액 금 5,3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에 비추어 적어도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담보가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점(50평 규모의 ‘룸살롱’)도 경영하고 있었던 관계로 위 반환채권 중 원고에게 추심․전부된 부분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원고가 1997. 10. 30.까지는

박진태및

이외필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그 실현가능성이 충분하여 그 이자채권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2005. 4. 1.

김홍국에 대한 위 추심․전부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박진태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회수불능이 되어 그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채권포기는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이후에 생긴 것으로 위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마지막으로, 제3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처분의 위법 및 그로 인한 취소의 여부는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당시에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처분 이후에 생긴 세금의 전부 내지 일부의 납부라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의 전부 내지 일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