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과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의 실지 평당매수가격과는 다른 것으로 보아, 평당가격에 비업무용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이 비업무용 토지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될 수 없으므로, 과세시가표준액인 토지 등급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조 제2항은 취득자는 과세표준 즉 취득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내용의 규정이며, 한편

같은조 제5항 및

제6항은 그 규정 소정의 문서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것이지(

당원 1990. 12. 7. 선고 90누1779 판결,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등 참조), 그 문서 등에 기재된 가격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곧바로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92. 5. 8. 선고 91누9701 판결,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와 원고가 경기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소외 학교법인 환원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 과정에서 시행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등을 검토하여 보면, 매수 당시에 작성된검인계약서에는 편의상 총매매대금을 이 사건 각 토지 중 학교시설용지 부분과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이용 및 교환가치가 학교시설용지 부분보다 훨씬 낮은 이 사건 비업무용 토지 등 나머지 토지부분을 포함한 전체 토지 면적으로 나누어 평당가격을 금 43,213원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취득세 부과대상인 이 사건 비업무용 토지의 실지 평당매수가격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평당가격에 이 사건 비업무용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이 이 사건 비업무용 토지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될 수 없고 따라서 과세시가표준액인 토지 등급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