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토지의 취득당시의 가격은 여전히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비업무용 토지만의 취득 당시의 가격은 토지등급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격에 의한 가액이 금 307,775,380원이 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 갑제2, 3호증의 각 1, 2, 갑제8호증(을제3호증과 같다), 을제5호증의 1 내지 10, 을제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학교 이전을 위하여 1993. 7. 21.

소외 학교법인 환원학원(이하

소외 환원 학원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11.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처음에는 학교법인인 원고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6 토지(이하 이 사건 비업무용 토지라 한다)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가액을 금 2,094,036,870원으로 보고 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995. 7. 11. 원고에게 취득세 금 376,926,630원을 부과, 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는 1995. 10. 30. 세액을 금 374,213,68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같은 해 11. 3. 원고에게 통지된 사실(이하 감액된 당초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 환원학원으로부터 학교시설용지인 이 사건 제7 내지 10 토지의 대금은 금 2,300,000,000원으로, 이 사건 비업무용 토지의 대금은 금 250,000,000원으로 구분, 결가하여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가액인 금 25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전체 매입가격을 학교시설용지와 이 사건 비업무용 토지의 면적비율에 안분하여 이 사건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학교시설용지와 그 밖의 토지로 구분하여 매수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매수하였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평당 가격은 금 43,213원(m2로 환산하면 금 13,072원)이므로 위 평당가격에 이 사건 비업무용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취득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하 이절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에 미달한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 제1호,

제80조의2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토지등급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항은 공정증서ㆍ계약서 기타 증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그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계약서를

법 제111조 제6항에서 “공정증서ㆍ계약서 기타 증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하나로 들고 있다.

다. 판단

앞서 든 갑제8호증의 기재와 갑제3, 4, 6, 7, 10 내지 12호증의 각 1, 2, 갑제5호증의 1 내지 5, 을제2,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성연우의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경기도교육감은 1993. 3. 31. 원고에게 원고 경영의

신성중, 고등학교의 이전 부지로 이 사건 제1, 7 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산 104 임야 39,570m2 중 6,640m2, 이 사건 제3, 8 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위 같은 동 산 108 임야 41,950m2 중 4,176m2, 이사건 제4, 9 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위

같은 동 산 110 임야 33,521m2 중 20,851m2, 이 사건 제5, 10 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위

같은 동 산 111 임야 19,438m2 중 2,016m2 합계 33,683m2를 감정가격인 금 2,734,735,000원 이하로 매입하도록 허가한 사실, 원고는

소외 환원학원으로부터 경기도교육감이 허가한 위 33,683m2만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소외 환원학원이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대금 2,430,000,00

0원 이상으로 처분하도록 허가를 받은 관계로 1993. 7. 21.

소외 환원학원과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11.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종전의 허가된 금액이하로 매수하도록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학교시설용지로 사용될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의 가액을 구분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으나, 검인계약서(갑제8호증)에는 편의상 매매대금을 토지면적으로 나누어 평당가격을 금 43,213원으로 기재한 사실,

안양시장은 1993. 12. 30. 위 33,683m2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산 172 임야 2,711m2 중 2,351m2를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로 지적승인고시하였고, 경기도교육감은 위 토지에 대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였으며, 1995. 4. 18. 위 각 분할전 토지에서 학교시설용지인 이 사건 제6 내지 10 토지가 분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9호증의 기재와 증인

성연우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환원학원과의 매매계약시 학교시설용지인 이 사건 제6 내지 10 토지와 이 사건 비업무용 토지의 거래가액을 구분하여 매수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매수한 것인데 다만, 검인계약서 상에는 매매대금을 토지 면적으로 나눈 형식상의 평당 가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당시의 가격은 여전히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비업무용 토지만의 취득 당시의 가격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토지등급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격에 의한 가액이 금 307,775,380원{금 55,810,560원(이 사건 제1토지의 등급가격) + 금 55,851,340원(이 사건 제2토지의 등급가격) + 금 75,075,730원(이 사건 제3토지의 등급가격) + 금 28,055,400원(이 사건 제4토지의 등급가격) + 금 31,177,250원(이 사건 제5토지의 등급가격) +금 61,805,100원(이 사건 제6토지의 등급가격)}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정당한 세액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금 307,775,380원이 되고, 이에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세율(20/1000 x 75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금 46,166,307원과

같은법 제121조 제1항 소정의 가산세 금9,233,261원(46,166,307 x 20/100)을 합한 금 55,399,560원(10원 미만은 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버림)이 정당한 세액이 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인정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