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 담당직원이 갑설에 따라 감면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명백한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고, 구청 직원의 잘못된 지도로 인하여 감면대상인 계쟁 매매대금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지도가 명백한 잘못에 기한 것이 아닌 이상 나중에 지도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취득세 등을 환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거나 환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어떤 행정처분에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규를 적용하거나 그 적용을 배제하여 행정처분(처분성이 인정되는 신고납부행위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규의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법규를 적용하거나 그 적용을 배제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규의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46722 판결,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서울특별시가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금융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8. 1. 15. 조례 제3455호 개정에 의해 신설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그 후 1998. 4. 30. 및 1998. 5. 25. 2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공무원들 사이에 그 판시의 갑설, 을설의 견해가 나뉘어져 있었으나 실무에서는 갑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행정자치부도 최초에는 을설을 지지하다가 뒤에는 갑설로 견해를 바꾸어 지방세 심사결정을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도 갑설에 따라 결정을 한 바 있는데, 위 심사결정에 불복한 주식회사

일양익스프레스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법원이 2000. 7. 28. 선고한 99두11004 판결에서 이 사건 조례 규정은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각한 기업이 그 매각대금의 일부로 그 금융기관의 부채 전액을 상환한 이상 매각대금 전액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이지, 매각대금 중 부채상환에 사용된 범위 내에서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그 해석이 을설로 귀일되게 된 저간의 사정을 인정한 다음, 위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외의 다른 행정기관도 갑설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점, 1998. 4. 30.의 위 조항 개정으로 신설된 단서규정에는 부동산을 양도한 기업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위 갑설과 같이 매매대금 중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상환에 사용된 부분만이 감면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전액에 대한 감면확인서 발급요청에 대하여 마포구청 담당직원이 위 갑설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만 감면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신고납부방식에 의해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한 후 그 조항의 해석이 대법원판결에 의해 잘못된 해석으로 밝혀졌다고 하여도 위 신고납부행위의 하자가 명백한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행정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의 신고납부행위가

피고 서울특별시의 갑설에 근거한 잘못된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라거나, 또 그 행정지도가 행정자치부의 위 조항의 해석에 관한 최초의 질의 회신 내용에 반하는 것이었다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