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친족에게 증여한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이 구화 10만환 이상인 때에는 상속세가 부과되고 따라서 구 지방세법 30조 규정 취지에 따라 취득세는 부과하지 못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구 상속세법(법률 제418호) 제31조는 친족에게 재산을 증여하였을 때에는 증여된 재산의 가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호주상속을 같이하지 아니한 재산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재산의 가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이 증여된 재산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요 따라서

구 지방세법(법률 제433호) 제30조 단행이 말하고 있는 상속중에는

구 상속세법 제31조가 간주하는 상속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이러한 견해아래에서 판결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구 상속세법 제31조가 재산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은 결국 재산상속 그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에 도라가며 이러한 취지로 원판결이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소외 망 민윤식과 원고와의 사이는 친조모와 손자의 관계에 있음은 원판결이 확정한 바이니 이 두사람이 친족임은 분명하고 이 관계는 민법 시행 전후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바이요 원판결이

민법 제777조를 들었다고 하여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6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