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문 전체를 본 용도에 따라서 과세 비과세의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법인이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건물 중의 제3자에 빌려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특히 분리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로서는 건물의 전체의 용도에서 결국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건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과세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1962.12.29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107조 제1호에서 말하는 “오로지 그 사업의 용에 공하는 취득”이라 함은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건물 한채를 취득한 경우에 그 건물 전부를 모두 그 사업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요. 그중의 일부만을 사업자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남에게 임대하여 그 수익을 얻어 그 건물의 유지 관리나 그 사업자의 사업목적을 위한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경우는 위 법에서 말하는 사업자가 오로지 그 사업의 용에 공하는취득을 한 경우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같은 경웨는 처음부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요. 따라서 원고가 직접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부분에서 떼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다. 원심 판결에는 그 이유에 모순도 없거니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