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4.11경에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까닭에 피고는 그해 12월경에 지방세법 111조 2항 단서에 따라 그 취득세부과 표준액을 8,094,000원으로 사정하고 178,068원을 원고에게 과세하였다가 그 완납후인 1967.12.1 그 실취득 가격이 2,797만원이라 위 과세표준액보다 많다 하여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한 취득세로서 다시 원고에게 397,520원을 부과하였다는 것인 바, 위 법조에 의하면 부동산취득자가 그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세법에 규정된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예에 따라 산출한 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하였으므로 이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정당하게 일단 취득세를 부과한 이상, 그 과세표준액이 실취득 가격보다 적었다 하여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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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68. 10. 29. 선고 68구19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67. 12. 1.자로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세 금 397,52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는 1964. 11.경 서울 성북구 ○○○동 4가 23의1대외 8필지의 대지 도합 680평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 취득하였으나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1964. 12.경 등록세법에 규정된 부동산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금 178,068원을 위 부동산의 취득세로 부과하였던 바 원고는 같은 달 27일 위 부과액을 모두 납부한 사실, 그 뒤 피고는 위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등록세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위한 산정액보다도 초과함이 조사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1967. 12. 1.자로 위 초과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된 금 397,520원을 취득세로서 다시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원고는, 부동산 취득자가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단서 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면 되며, 설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액보다 초과함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이에 대하여 추징과세는 할 수 없는 것이니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본문 제117조 제64조 의 각 규정의 취의로 미루어 보면 같은 법 제64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항쟁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금 27,970,000원으로서 등록세법에 규정된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인 금 8,094,000원보다 금 19,876,000원이 초과함을 인정할 수가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제111조 의 해석상,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취득자의 취득신고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취득세부과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등록세법에 규정된 등록세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을 초과하는 또는 그에 미달하든 간에, 「지방세법」제117조 , 제64조 , 제64조의2 의 각 규정에 불구하고, 위의 산정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과세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위의 과세표준액을 초과함이 조사확인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지방세법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여서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이유있다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