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음, 직권으로 원판결을 살펴본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0.7.16 소외 ㅇㅇ양회공업주식회사로부터 동 회사 소유의 소외 ◎◎선박 주식회사의 (아래에서는 "선박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15만주중 13만주를 매수하고 다시 같은해 7.25 소외 이ㅇㅇ으로부터 "선박회사"의 주식 2만주를 양수함으로써 원고가 취득한 "선박회사"의 도합주식(15만주)이 동 회사의 발행제주식의 50퍼센트("선박회사"의 1970.7.25 당시의 발행제 총주식은 30만주이다)가 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시시행의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22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당해법인의 과점주주들 사이에 2분의 1이상을 일시에 양수,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105조 제6항에 의거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는 1970.7.16 "선박회사"의 주식13만주를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동 회사의 주주가 되었으나 그때는 원고는 동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었고 그후 같은 해 7.25 동 회사의 주식 2만주를 취득함으로써 즉 전후 2차에 걸쳐서 "선박회사"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동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것이며 또 위 소외 이ㅇㅇ이가 원고와 친족관계에 있다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소정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개인이라고 볼 증거도 없으니 원고의 본건 주식의 취득은 어느모로 보나 위 법조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같은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원판결설시의 취득세를 부과한 본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가 구한 주위적 청구인 무효확인청구를 인용하였다.

살피건대 본건 과세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중 개정법률(1968.1.1부터 시행된 1967.11.29자 법률 제1977호)로서 신설된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의하면 "같은법 제2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과 그들의 과점주주로부터 당해법인의 주식 또는 당해법인에 대한 지분의 2분의1 이상을 과점주주가 일시에 양수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그 과점주주가 당해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입목, 또는 주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을 풀이해 보면 주식의 양도인이 과점주주일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 당해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는 사람도 한번에 양수한 주식의 수가 당해 법인의주식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먼저 양수한 당해법인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여 가지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주식총수의 2분의 1 이상이되었을 때에는 위 조문에서 말하는 당해법인의 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과점주주가 일시에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2분의 1 이상의 다수주식을 독점하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위 조문의 취지에 합당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본원과 견해를 같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원고의 "선박회사"주식의 양수는그 자체로서 위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소정의 과세요건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바, 그것보다도 먼저 직권으로 본원판결을 살피건대 본건 과세처분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여부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 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의 것으로 본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행정처분이 효력을 발생 할 수 없는 당연무효의 것으로 될려면은 그 행정처분에 내재하는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하고 또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원심인정의 사실이 원심 설시와 같은 이유로서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본건 과세처분에 내재하는 하자가 중요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없는 것이니 원판결은 우선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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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72. 9. 12. 선고 71구38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71. 3. 16.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주식 취득에 대한 취득세로서 금 26,270,343원을 부과한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71. 3. 16.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소외 대한 선박주식회사의 주식 150,000주(1주 액면 금 1,000원)을 취득한데 대한 취득세로 금 26,270,343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호증(납세고지서), 동 제 2호증의 1(재조사 청구서), 2(결정서), 동 제 3호증의 1(심사청구서), 2(결정통지), 을 제 2호증(조사결정서), 증인 임규순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계약서), 2(주식 양도증), 3(청구서), 4(영수증), 동 제5호증의 1(계약서), 2(청구서), 3(위임장), 4(청구서), 5(인감계), 6(영수증), 동 제 6호증의 1(계약서), 2(청구서), 3(인감계), 4(영수증), 동 제 9호증의 1,2,3(각 주주명부)의 각 기재 내용에 위 증인의 증언을 모두어 보면, 원고는 1970. 7. 16. 소외 대한 ○○○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위 대한선박 주식회사의 주식 150,000 주중130,000주(1주당 액면 금 1,000원)를 대금 130,000,000원에 매수하여 위 회사의 주주가 되고 다시 동년 7.25.추가로 소외 ○○○으로 부터 위 소외 선박회사 주식 20,000주(1주당 액면 금 1,000원)을 대금 20,000,000원에 양수하여 위 소외 선박회사의 주식 도합 150,000주를 취득한 사실, 대한선박 주식회사의 1970. 7. 25. 현재의 발행 제 총 주식은 300,000주였는데 원고가 이중 도합 150,000주를 매수하므로서 위 선박회사 전주식의 50%를 취득하게된 사실(원고가 소외 ○○○으로 부터 취득한 20,000주는 위 소외인이 역시 1970. 7. 16. 대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것을 다시 전매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2차에 걸쳐 위 소외 선박회사의 총 발행제 주식의 50%를 취득하게되자 원고에게 「지방세법」제105조 6항 을 적용하여 원고가 위 법인 소유의 부동산, 차량, 중기선박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하여 1972. 3. 16.취득세 금 169,38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의 재조사 청구로 동년 4. 26. 이를 금 26,270,343원으로 변경하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가 위 소외 선박회사의 주식 50%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위에 나온바와 같이 「지방세법」제105조 6항 을 적용하여 본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위 조항은 위법 제22조 각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소위 과점주주의 법인)의 과점주주와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50%이상을 일시에 양도 양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는것인바, 원고는 본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위 법인의 과점주주는 물론 일반 주주도 아닌 사람이었고 또 원고에 위 주시 20,000주를 매도한 소외 ○○○도 위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일반주주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그 주식을 일시에 양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법조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법 제105조 6항 의 규정은 과점주주가 그 주식을 양수하기 이전에 반드시 당해 법인의 과점 주주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당해 법인의 주식 50%이상을 양수하므로서 과점주주가 된때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이므로 원고가 위 선박회사의 주식 5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이상 위 법조를 근거로하여 위 법인 소유의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취득한것으로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본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이라 주장하여 이를 다루고 있다. 살피건대, 무릇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요청상 성문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여야하고 법의 흠결된 영역에 이를 함부로 유추 적용하거나 확장 해석함을 금하여야 할것인바, 본건 문제로 되어있는 「지방세법」제105조 6항 의 규정을 보면, " 제22조 각호 의 규정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과 그들의 과점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의 2분지 1이상을 과점주주가 일시에 양수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법 제22조 각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위 조항 1호 및 위법시행령 제6조 소정의 개인을 지칭)들 사이에 2분지 1이상을 일시에 양수,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위 법조의 적용이 있는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원고는 원래 위 소외 대한 선박주식회사의 비주주였으나 1970. 7. 16. 당시 위 회사의 과점주주인 위 대한 ○○○ 주식회사로부터 그 주식 130,000주를 세로이 양수하여 비로서 위 선박회사의 주주가 되었으므로 위 취득 당시에는 위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이 명백하고, 또 위 법인의 주식을 도합 150,000주 취득하여 그 2분지 1의 주주가 되었으나, 이느 10일간의 사이를 두고 전후 2차에 걸친 매수행위로 이루어진것인 사실등은 이미 위에서 인정한 바이고, 나아가 소외 ○○○이 원고와 친족관계에 있다던가 혹은 위법시행령 제6조 소정의 특수한 관계가 있는 개인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본건 주식 취득은 어느모로보나 위 법조의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법조의 과세 요건을 법인의 주식의 2분지 1이상을 취득하므로서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에게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확대 또는 유추 해석하여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본건 피고의 과세처분은 조세법율주의에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당연 무효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그 전제로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본건 취득세 부과금은 상금까지 미납상탸에 있다)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