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게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확대 또는 유추 해석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본건 과세처분은 조세법율주의에 위반한 것으로서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당연 무효를 면치 못할 것이다.

피고가 1971. 3. 16.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소외 대한 선박주식회사의 주식 150,000주(1주 액면 금 1,000원)을 취득한데 대한 취득세로 금 26,270,343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호증(납세고지서), 동 제 2호증의 1(재조사 청구서), 2(결정서), 동 제 3호증의 1(심사청구서), 2(결정통지), 을 제 2호증(조사결정서), 증인

임규순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계약서), 2(주식 양도증), 3(청구서), 4(영수증), 동 제5호증의 1(계약서), 2(청구서), 3(위임장), 4(청구서), 5(인감계), 6(영수증), 동 제 6호증의 1(계약서), 2(청구서), 3(인감계), 4(영수증), 동 제 9호증의 1,2,3(각 주주명부)의 각 기재 내용에 위 증인의 증언을 모두어 보면, 원고는 1970. 7. 16.

소외 대한 양회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위

대한선박 주식회사의 주식 150,000 주중130,000주(1주당 액면 금 1,000원)를 대금 130,000,000원에 매수하여 위 회사의 주주가 되고 다시 동년 7.25.추가로

소외 이회림으로 부터 위 소외 선박회사 주식 20,000주(1주당 액면 금 1,000원)을 대금 20,000,000원에 양수하여 위 소외 선박회사의 주식 도합 150,000주를 취득한 사실,

대한선박 주식회사의 1970. 7. 25. 현재의 발행 제 총 주식은 300,000주였는데 원고가 이중 도합 150,000주를 매수하므로서 위 선박회사 전주식의 50%를 취득하게된 사실(원고가

소외 이회림으로 부터 취득한 20,000주는 위 소외인이 역시 1970. 7. 16.

대한 양회공업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것을 다시 전매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2차에 걸쳐 위 소외 선박회사의 총 발행제 주식의 50%를 취득하게되자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105조 6항 을 적용하여 원고가 위 법인 소유의 부동산, 차량, 중기선박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하여 1972. 3. 16.취득세 금 169,38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의 재조사 청구로 동년 4. 26. 이를 금 26,270,343원으로 변경하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가 위 소외 선박회사의 주식 50%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위에 나온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05조 6항 을 적용하여 본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위 조항은

위법 제22조 각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소위 과점주주의 법인)의 과점주주와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50%이상을 일시에 양도 양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는것인바, 원고는 본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위 법인의 과점주주는 물론 일반 주주도 아닌 사람이었고 또 원고에 위 주시 20,000주를 매도한 소외 이회림도 위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일반주주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그 주식을 일시에 양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법조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법 제105조 6항 의 규정은 과점주주가 그 주식을 양수하기 이전에 반드시 당해 법인의 과점 주주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당해 법인의 주식 50%이상을 양수하므로서 과점주주가 된때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이므로 원고가 위 선박회사의 주식 5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이상 위 법조를 근거로하여 위 법인 소유의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취득한것으로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본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이라 주장하여 이를 다루고 있다. 살피건대, 무릇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요청상 성문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여야하고 법의 흠결된 영역에 이를 함부로 유추 적용하거나 확장 해석함을 금하여야 할것인바, 본건 문제로 되어있는

지방세법 제105조 6항 의 규정을 보면, "

제22조 각호 의 규정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과 그들의 과점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의 2분지 1이상을 과점주주가 일시에 양수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법 제22조 각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위 조항 1호 및

위법시행령 제6조 소정의 개인을 지칭)들 사이에 2분지 1이상을 일시에 양수,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위 법조의 적용이 있는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원고는 원래 위 소외 대한 선박주식회사의 비주주였으나 1970. 7. 16. 당시 위 회사의 과점주주인 위

대한 양회공업 주식회사로부터 그 주식 130,000주를 세로이 양수하여 비로서 위 선박회사의 주주가 되었으므로 위 취득 당시에는 위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이 명백하고, 또 위 법인의 주식을 도합 150,000주 취득하여 그 2분지 1의 주주가 되었으나, 이느 10일간의 사이를 두고 전후 2차에 걸친 매수행위로 이루어진것인 사실등은 이미 위에서 인정한 바이고, 나아가

소외 이회림이 원고와 친족관계에 있다던가 혹은

위법시행령 제6조 소정의 특수한 관계가 있는 개인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본건 주식 취득은 어느모로보나 위 법조의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법조의 과세 요건을 법인의 주식의 2분지 1이상을 취득하므로서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에게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확대 또는 유추 해석하여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본건 피고의 과세처분은 조세법율주의에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당연 무효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그 전제로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본건 취득세 부과금은 상금까지 미납상탸에 있다)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2.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