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 당시의 싯가 즉 객관적 가격은 평당 2,500원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하므로써 평당 가격을 6,000원으로 인정하여 부과한 과세표준 금액 중 실질적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이었다고 하여 취득세 부과처분 중 초과부분에 대한것은 취소를 면치 못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 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에 관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1,

2항등록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에 의하고 이 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등록세법 소정의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 산정액에 의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등록세 과세표준액이 실지의 싯가와 부합하지 않고 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싯가를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표준에 의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하고 그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취득 당시의 싯가 즉 객관적 가격은 평당 2,500원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하므로써 피고가 위 규정들에 의하여 평당 가격을 6,000원으로 인정하여 부과한 과세표준 금액중 위 실질적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이었다고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중 초과부분에 대한것은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