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본건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 이념에 기하여 교육, 학술, 연구, 교화 및 사회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정관 제1조) 이건 토지를 포함한 여타토지를 정관에 계기된 기본재산으로 하여 1948.4.9 설립 운영하는 재단법인인 사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 지도자양성 장학시설 나. 학습연구소설치 다. 사회계몽사업 라. 광신중학교 및 광신상업고등학교 경상비 및 임시비 보조 다.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을 수행한다고 목적사업을 원고법인의 정관 2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건 토지는 현재로는 원고재단정관 목적사업용 시설물 설치부지로는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관광지로 임대하여 연평균 30만원정도의 임대료 수입을 수익하고 있는 사실 등을 확정한 후 1974.1.14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로 공포시행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1조 2항에 따라 같은 날 대통령령 제7042호로 공포 시행된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1조 2항 및 제16조 2항에 의한 재산의 구분 및 범위에 관한 건 제9조 "에 의하여 이건 토지가 업무용 토지가 될려면 정관에 목적사업을 계기한 란에 이건 토지를 임대하는 업이 기재되어 있던지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이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수익하는 목적사업이 명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 법인의 정관목적사업란(정관 제2조)에 위와 같은 사업의 표시가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 및 인정 사실과 같이 단순히 정관의 목적사업"마"항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의 표시가 있으며 정관 제7조에 원고법인의 경비는 이건 토지를 포함한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과실기부금 및 기타 수입에 의하여 충당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건 토지의 임대료수입이 원고 법인의 경비에 충당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1조 2항 및 제16조 2항에 의한 재산의 구분 및 범위에 관한 건 제9조 소정의 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건 토지가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이건 토지가 원고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게기되어 있고 같은 정관 2조에 그 목적사업의 일부로서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며 본건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같은 정관 7조에 원고법인의 경비는 이건 토지를 포함한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과실 기부금 및 기타 수입에 의하여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이건 토지의 임대료수입을 원고법인 고유목적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고 있는 사실 등과 위 대통령령 제7042호의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1조 2항 및 제16조 2항에 의한 재산의 구분 및 범위에 관한 건 제9조 1호 및 동 대통령령 시행전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와 그 시행후(위 제7042호 대통령령은 1974.12.31 실효됨)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1항 2호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정관 제2조의 목적사업란에 이건 토지를 임대한다는 사업의 구체적 표시가 없다 할지라도 원고법인의 위 정관 제7조 제2호의 규정을 보면 이건 토지 임대사업은 위 대통령령 제9조 1호 소정의 "정관에 정한 수익사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 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법인의 이건 토지임대가 원고정관에 정하여 있지 않은 수익사업이라고 단정한 나머지 이건 토지를 원고의 비업무용토지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필경 원판결은 위 대통령령 제9조 1호 소정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령의 해석을 그릇친 것이거나 아니면 이유불비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인 즉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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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75. 10. 22. 선고 74구33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주위적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4.9.20. 원고법인의 재산의 일부분인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고 칭한다)에 대한 1974년도 재산세 금 3,007,612원을 부과처분하여 1974.4.26. 같은 세금전액을 징수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1. 먼저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이건 재산세는 군세이며,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권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피고가 행한 이건 부과처분은 결국 무권한자의 과세처분 으로서 당연무효인 처분이므로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직권으로 원고의 이건 소의 적법여부를 살피건대,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부과처분에 기초한 조세를 이미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납부세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은 별문제로 하고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이건 과세처분에 의한 세금을 원고가 이미 전액 납부하였다고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므로 원고의 이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건 소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2. 다음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법인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 학술, 연구, 교화 및 사회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와 그밖의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 운영중에 있고 이건 토지는 원고법인의 고유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정관에 게기된 기본재산이며, 원고법인의 경비는 이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과실, 기부금 및 기타 수입에 의하여 충당하고 있으므로(원고법인 정관 제7조) 피고가 만연히 이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고 단정하고 이를 근거로 행한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건 토지가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임이 명백하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다투므로 이건 토지가 과연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가 여부가 피고가 행한 이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가름하는 관건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밝혀 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등기부등본(갑 제1호증) 기본재산확인증명, 장학재산증명원, 정관(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증명원(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 같은 ○○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법인은 대한민국교육의 기본이념에 기하여 교육, 학술, 연구, 교화 및 사회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정관 제1조) 이건 토지를 포함 여타토지를 정관에 게기된 기본재산으로 하여 1948.4.9. 설립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인 사실, 위와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 지도자양성 장학시설, 나. 학술연구소설치, 다. 사회계몽사업, 라. ○○중학교 및 ○○상업고등학교 경상비 및 임시비보조, 마.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을 수행한다고 목적사업을 원고법인의 정관2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건 토지는 현재로는 원고재단 정관목적사업용 시설물 설치부지로는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관광지로 임대하여 연평균 삼십만원 정도의 임대료수입을 수익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한편 1974.1.14.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로 공포시행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1조 2항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구분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대통령령 제7042호로 공포시행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1조 2항 및 제16조 2항에 의한 재산의 구분 및 범위에 관한 건 제9조에 의하면, 비업무용토지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수익사업(정관에 정한 사업에 한한다)용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이건 토지가 업무용토지가 될려면 첫째, 정관에 게기된 토지여야 하고, 둘째 원고법인 정관에 정하여진 수익사업용이어야 된다고 볼 것일 바, 이건 토지가 원고법인의 정관에 게기된 기본토지임은 위 인정과 같으나 위 대통령긴급조치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와 대통령령의 각 조문을 정사하여 보면, 이곳에서 말하는 정관에 정하여진 수익사업용토지는 정관에 목적사업을 게기한 란에 이건 토지를 임대하는 업이 소정되어 있던지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이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수익하는 목적사업이 명기된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법인의 정관목적사업(정관 제2조)에 위 해석과 같은 사업의 표시가 없는 이건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 및 인정사실과 같이 단순히 정관의 목적사업 "마"항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업의 표시가 있으며 정관 제7조에 원고법인의 경비는 이건 토지를 포함한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과실, 기부금 및 기타수입에 의하여 충당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건 토지의 임대료수입(토지의 총 평수 242,283평에서 연 30만원정도 임대료수입이 있음은 위에서 인정한 것)이 원고법인의 경비에 충당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앞에서 본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1조 2항 및 제16조 2항에 의한 재산의 구분 및 범위에 관한 건 제9조 소정의 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건 토지가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합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1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