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법인이 의학연구와 의료사업의 향상발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으로서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구 의료법 제40조에 의거한 비영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얻고 그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실제 상당한 수의환자를 무료치료 하였거나 할인진료를 하였으며 그 수입의 일부를 장학금 및 연구비 등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원고법인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비영리 의료기관개설허가 당시 부관에 정한 총 치료 환자의 30퍼센트까지 무료진료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감독권 발동의 원인은 될지언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무료 및 할인진료와 장학금, 연구비 실적이 있고 이 목적을 위해 일하고 있는 한 원고의 공익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의 성격까지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은 그 취지로 보아 원고의 이건 병원경영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 아니라는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판단유탈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그러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되어 있으며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는 위 비영리사업자라고 함은 제사, 종교, 자선, 학술,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영자로서 그 사업이 비영리적인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결국 지방세법 107조 1호에 의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자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공익 비영리사업자로서 그가 경영하는 사업이 형식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질면에 있어서도 그 경영의 현실태가 영리성을 띠지 않는 경우에 그와 같은 법인 또는 개인을 뜻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병원과 같이 그 경영의 현실태가 일반적으로 경영자의 경제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의 개설과 경영이 비영리적이라고 하려며는 경영자의 개설목적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형식적인 판단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와 아울러 개별적으로 그 경영의 현실태를 구체적으로 심사해서 실질적으로 그의 현실적인 실체가 영리성을 띤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해병원의 경영이 비영리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영자만이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에서 규정한 공익 비영리사업자라고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이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가 원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목적으로서 설립된 재단이고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이 비영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얻고 이건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실제 상당수의 환자를 무료치료 하였거나 할인치료를 하였으며 그 수입의 일부를 장학금 및 연구비등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따라서 원고는 「지방세법」제107조 동 시행령 제79조에서 면세대상이 되는 공익 비영리법인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원고가 「지방세법」제107조에 의해서 이건 병원의 경영에 관련해서 지방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의 설립과 이건 병원의 개설목적이 비영리적이라는 점과 아울러

실제 그 운영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과연 그의 현실적인 실체가 영리성을 띠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지 그 여부를 가리지 않고는 원고의 이건 병원의 경영이 비영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을 것인데 원심은 위와 같이 그 운영의 현실태를 구체적으로 설시함이 없이 단지 상당수의 환자를 무료치료 하였거나 할인치료를 하였으며 그 수입의 일부를 장학금 및 연구비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막연한 판단만으로 원고의 이건 병원의 운영이 비영리적이라고 하고 원고를 「지방세법」제107조 동 시행령 제79조에 해당되는 공익 비영리법인이라고 단정한 것은 위 각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설시를 충분히 못하여 그를 명시하지 못한 흠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로 귀착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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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76. 2. 10. 선고 74구28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1974.6.14.자로 취득세금 660,0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가 서울 중구 저동 2가 86의 1 소재 가대를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가 주문기재와 같이 취득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2(정관증명과 정관), 갑 제7호증(개설허가증)의 기재에 증인 정성훈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의학연구와 의료사업의 향상발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그 목적달성을 위해 구 의료법 제40조에 의거한 비영리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얻고 있는 사실과 본건 과세처분의 대상인 부동산은 원고병원 대지에 인접된 곳으로 취득후 그 지상건물을 원고병원의 경리과 사무실로 사용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의학적 연구와 의료사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본건 과세대상건물은 원고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병원부대시설 즉 경리과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니 이는 「지방세법」제107조, 동법시행령 제79조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데도 피고가 이와 같이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법인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주무관청인 보사부장관으로부터 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법인설립의 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설립후 영리적인 수익사업을 금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원고는 병원경영을 통해 수익사업을 할 뿐만 아니라, 위 개설허가의 부관으로 연간 총 치료대상자의 30퍼센트이상을 무료치료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이행하지 않고 정관상 의학연구에 관한 장학사항을 규정하면서도 명목에 그치고 있어 영리법인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위 법에 의한 취득세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원고법인이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소정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법인이 의학연구와 의료사업의 향상발달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으로서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비영리병원의 경영, 의학연구기관의 설치, 장학금의 적립을 하기로 되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증인 정성훈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1(지불확인서 표지), 2(장학금명세), 3(연구비명세), 4(장학금명세), 5(연구비명세), 6,7(각 손익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법인은 실제로도 상당한 수의 환자를 무료치료하였거나 할인진료를 하였으며 그 수입의 일부를 장학금 및 연구비등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법인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물론 위에 나온 갑 제7호증(개설허가증)과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의 기재에서 엿볼 수 있듯이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재단에 대한 비영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하면서 총지료환자의 30퍼센트이상이 무료환자가 되도록 할 것을 지시한 바 있고 원고가 이 지시의 수준까지 무료진료를 하지 못한바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행정감독권발동의 한 원인은 될지언정 원고에게 위에서 본바와 같은 무료 및 할인진료와 장학금, 연구비지급의 실적이 있고 이 목적을 위해 일하고 있는 한 원고의 공익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의 성격까지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공익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병원 경리사무실로 쓰기 위해 그 병원대지에 인접된 이건 대지와 건물을 취득한 것인이상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07조, 동법시행령 제79조에 비추어서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한 이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