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비영리법인이 병원 경리사무실로 쓰기 위해 병원대지에 인접된 이건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위법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정당하다.

1. 원고가 서울 중구

저동 2가 86의 1 소재 가대를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가 주문기재와 같이 취득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2(정관증명과 정관), 갑 제7호증(개설허가증)의 기재에 증인 정성훈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의학연구와 의료사업의 향상발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그 목적달성을 위해

구 의료법 제40조에 의거한 비영리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얻고 있는 사실과 본건 과세처분의 대상인 부동산은 원고병원 대지에 인접된 곳으로 취득후 그 지상건물을 원고병원의 경리과 사무실로 사용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의학적 연구와 의료사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본건 과세대상건물은 원고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병원부대시설 즉 경리과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니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동법시행령 제79조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데도 피고가 이와같이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법인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주무관청인 보사부장관으로부터 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법인설립의 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설립후 영리적인 수익사업을 금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원고는 병원경영을 통해 수익사업을 할 뿐만 아니라, 위 개설허가의 부관으로 연간 총 치료대상자의 30퍼센트이상을 무료치료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이행하지 않고 정관상 의학연구에 관한 장학사항을 규정하면서도 명목에 그치고 있어 영리법인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위 법에 의한 취득세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원고법인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법인이 의학연구와 의료사업의 향상발달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으로서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비영리병원의 경영, 의학연구기관의 설치, 장학금의 적립을 하기로 되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증인

정성훈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1(지불확인서 표지), 2(장학금명세), 3(연구비명세), 4(장학금명세), 5(연구비명세), 6,7(각 손익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법인은 실제로도 상당한 수의 환자를 무료치료하였거나 할인진료를 하였으며 그 수입의 일부를 장학금 및 연구비등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법인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물론 위에 나온 갑 제7호증(개설허가증)과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의 기재에서 엿볼 수 있듯이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재단에 대한 비영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하면서 총지료환자의 30퍼센트이상이 무료환자가 되도록 할 것을 지시한 바 있고 원고가 이 지시의 수준까지 무료진료를 하지 못한바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행정감독권발동의 한 원인은 될지언정 원고에게 위에서 본바와 같은 무료 및 할인진료와 장학금, 연구비지급의 실적이 있고 이 목적을 위해 일하고 있는 한 원고의 공익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의 성격까지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공익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병원 경리사무실로 쓰기 위해 그 병원대지에 인접된 이건 대지와 건물을 취득한 것인이상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7조,

동법시행령 제79조에 비추어서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한 이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1976.2.10. 제1특별부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