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인 원고회사소유인 서울 ㅇㅇㅇ구 ㅇㅇ동 산6의 37 임야 20,240평중 약 600평 가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편입되어 그 토지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사실확정을 한 후, 그 채택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회사는 그 사업목적의 하나로 "부동산을 소유, 택지조성 또는 임대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부"를 그 정관에 규정하고 있어 1958년경 위 임야를 택지조성하여 타에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그중 일부인 9,870평 부분에 대하여는 1968.8.1 서울특별시의 개간허가를 얻어 택지조성을 하였고 그 나머지의 10,370평은 1973.4월경부터 서울특별시의 강북인구 집중방지를 위한 토지이용 시책의 시행으로 한강 이북지역의 개간, 택지조성, 지목변경등이 억제되므로써 사실상 당국으로부터 개간허가를 받을수 없게 되어 현재로서는 택지조성을 할 수 없어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사실을 적법히 인정하여 위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고회사가 위 임야 10,370평중 본건 과세토지인 9,870평의 임야에 대하여 그 정관소정의 사업목적에 따른 토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 및 군방위상의 제한으로 인한 것이어서

이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1973.5.5 개정 대통령령 제6667호 및 1974.12.31 개정 대통령령 제753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는 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판결은 정당하고,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가 본건토지를 취득한 후 17년간이나 그 개간허가신청을 한바 없다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위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바 못된다 할것이므로 거기에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 같은 위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수 없으며 또한 원심이 적법히 사실확정을 하고 있는바와 같이 원고가 본건 과세토지에대하여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관계법령등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기 때문이라면 원심이 그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운용하였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그리고 원고는 부동산매매를 그 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님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본건 과세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3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토지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1973.5.5.개정 대통령령 6667호 및 1974.12.31.개정 대통령령 7532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4.26. 선고 76구3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