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피고가 원고소유인 관악구 상도동 217의4 토지에 대하여 처음에 이를 공한지가 아니라고 보고 일반대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제산세등을 부과처분하여 이를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그후에 위 토지가 공한지로 밝혀진이상 공한지세율에 따라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추가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구「지방세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하다 할 것이고 위 추가부가처분을 하려면 이에 앞서 먼저 행한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하지 아니하고 본건 처분을 한 피고의 조치는 2중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는 취지의 논지는 그 이유없고 또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이건 각 세금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 청구를 하여 동 청구서가 1975.11.20. 서울특별시장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지방세법 58조 동 시행령 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동년 12.20.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이 없으면 동일자로 위 재조사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에 있어서 원고는 위 법정기간내에 심사청구를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다할것이니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이건 취소청구를 각하한 조치는 적법하여 소론의 위법사유가 없으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7.6.28.

【참조조문】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 지방세법 58조 동 시행령 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