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는 조합이 1969.9.25. 취득한 이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온 토지로서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방위세 또한 과세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및 방위세의 각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나, 과세처분중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은 과세요건 성립당시인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에는 조합의 업무용 토지에 관한 면세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도시계획세 금 37,40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먼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는 (1) 1976.4.10.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재조사 청구를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에 의한 연장통지를 동년 4.10.부터 30일내에 받지못한 이상

동법 제58조 제9항 의 규정에 따라 동년 5.10.에는 재조사 청구가 기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날부터 15일의 불변기간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변기간이 경과된 동년 7.16.에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니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쳤다고 볼 수 없고, (2) 가사 그렇지 아니하고 재조사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을 원고가 동년 6.30. 적법하게 송달받은 것으로 치더라도 그 뒤 동년 7.16.에야 심사청구를 한 것은

지방세법 제58조 3항 의 불변기간을 도과한 것이며, (3) 또한 원고가 1976.7.16.자로 제기한 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 에 따라 30일내에 그 결정이 없었을 경우 동년 8.15.에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여 동일부터 30일이내인 동년 9.15. 이전에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후인 동년 10.30.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위와같이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아니면 제소기간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2호증의2(결정서, 을1호증과 같다), 동 3호증의2(결정서, 을2호증과 같다), 동 4호증의1(재조사 결정견기), 동호증의2(연기통지), 동 13호증의1,2(각 접수증)의 각 기재(단 갑2호증의2, 을1호증의 각 기재중 아래 믿지않는 부분 각 제외)에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회보의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6.3.20.자로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고지받고 동년 4.12. 재조사청구를 하여 그 재조사 청구서가 동일자로 처분청인 중구청에 접수되었으며 재결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동년 4.20.자로 전달되었고, 위 서울특별시장은 동년 5.19.자로 재조사 결정연기 통지를 하여 원고가 동일 이를 수령하였으며 그 뒤 위 재조사 청구는 동년 6.25.자로 기각 결정이 되어 그 결정서가 동년 6.30.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동년 7.10.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경유청인 서울특별시 내무국 시민과에 동일자로 접수되었으며 이 심사청구서가 동년 7.16. 내무부장관에게 전달되었고 내무부장관은 동년 8.3.자로 심사청구 기간연장 결정을 하여 동원 4. 원고에게 그 연기 통지가 되었으며 그 뒤 위 심사청구가 동년 9.30.자로 기각되고 그 결정서가 동년 10.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갑2호증의2, 을1호증의 각 기재중 재조사 청구일에 관한 기재부분(1976.4.10.이라는 기재부분)은 위 채택한 각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각기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소장이 1976.10.30.자로 당원에 접수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하겠다.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재조사 청구나 심사청구는 모두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으며 재결청의 적법한 연장결정에 따라 그 결정기간내에 기각결정이 각기 이루어졌던 것이고 또 소정의 제소기간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결국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수가 없다.

2. 본안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6.3.20.자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을 고지한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1호증(영수증), 을3호증(누락명세서), 동호증의3(재산세 누락분)의 각 기재에 증인 박현탁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동 79 대 11평(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위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임차 사용하고 있는 소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소유 건물에 이미 기존 주차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관상 또는 임차건물의 편리를 위하여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차장에 공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보고 1973년 내지 1975년도의 각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와 1975년도 방위세를 각 산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알아 볼수가 있다.

원고는 원고조합은 원래 비과세대상 공공단체로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방위세등이 면제되어 있으며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에 의하더라도 원고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관세와 물품세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국세 및 지방세 기타 부과금이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에 원고 조합에 대하여 면세규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면서도

동법 제9조 제1항 에는 원고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만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이 일반법인 조세감면규제법에 우선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조합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법령의 근거없이 부과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1961.7.29. 공포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가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한 관세와 물품세 이외의 일체의 세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분명하나, 한편 그 뒤 1966.1.1.부터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1965.12.20. 법률 제1923호)은 그

제2조 에서 "이 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의 감면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은

동법 제9조 제1항 ,

제10조 제1항 에 의하여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어있으며 그

부칙 제2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이 법과

제2조 각호 에 게기하는 법률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조세감면에 관한 조항은 이 법 시행과 공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세감면규제법의 이러한 규정과 동법이 조세감면에 일체의 사항을 총체적으로 재조정하여 단일화하므로서 과세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기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점(

동법 제1조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법은 조세감면에 관한한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농업협동조합법도 농업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이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동법 제8조 의 규정 또한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것임은 사실이나 조세감면에 관한한 위 두 개의 법률은 모두 특별법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서 후법 우선의 원리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4.1.29. 선고 73누117판결 참조) 이와 달리 농업협동조합법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위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원고는 또한 가사 위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근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와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는데에 있으나, 원고조합의 중부지소는 원고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키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와 교육금고 전속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동 교육위원회 소유의 건물 중 1층(110평7홉6작5재) 전부를 임차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교육위원회 건물의 정중앙 전면에 위치한 정문앞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지상에 연와조 2층 점포가 축조되어 있어 도로변을 가로박고 있어서 거래선 및 차량의 출입이 불편할 뿐 아니라 임차건물의 전면이 협소하여 차량의 주차와 거래고객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조합은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여 위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원고조합의 거래고객을 위한 출입문을 만들고 또한 고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위 부동산은 원고조합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것이니 당연히 재산세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점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5호증(시유재산 사용허가), 동6호증의1 내지 8(각 사무취급 계약서), 동8호증(건물철거), 동10호증의1 내지 5(대지사용 계약), 동11호증의1,2(주차장 사용확인), 증인

조석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각 인정되는 갑7호증의1(대지구입), 동호증의2(도면), 동호증의3(이사회 회의록), 동9호증의3(철거건물 사진), 동12호증(사진),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각 추정되는 갑9호증의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위 증언의 증언과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조합은 1969년도에 소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이하 단순히 시교위라고 한다)로부터 동 교육위원회 청사가 있는 시유재산인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동 85의 3 지상 철근콘크리트 13층 건물의 1층중 110평7홉6작5재(현관을 제외한 1층 전부)에 대한 사용허가를 얻고 이곳에 원고조합 중부지소를 개설하였는데, 원고조합이 위와같이 위 시교위 건물 일부내에 지소를 개설하게 된 것은 당시 위 시교위에서 관장하는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금고사무를 위 시교위와의 계약에 따라 원고조합에서 이를 취급하기로 계약이 이루어져 그 사무취급을 위한 편의상 위 시교위측의 사용허가를 얻어 지소를 개설하게 된 것이었고, 또 위 사용허가를 얻을 당시 원고조합은 위 시교위 건물 전면에 위치에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연와조 평옥개 2계건 점포 1동 건평 11평8작외 2계건 11평 8작을 조만간 원고조합에서 매수하여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으로 사용허가를 얻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 위 시교위 건물 전면 대로변에 위치하여 전면을 가로막고 있어서 위 건물에 이르는 통행로가 협소한 탓으로 원고조합 중부지소에 드나드는 고객은 물론 위 시교위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므로(이는 바로 원고와 시교위측이 위와같이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철거하기로 약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원고조합에서는 위와같이 시교위의 교육금고 사무처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 원고조합의 실정과 시교위측으로부터의 약정에 따른 철거요청 및 원고조합 업무에 지장을 가져오는 실질적인 불편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측과 그 매수문제를 논의하여 온 끝에 1969.9.경 소유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동년 9.8. 개최된 원고조합 제17차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동년 9.15. 이를 매수하고 동년 9.25. 그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조합에서는 그 뒤 바로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출입문을 만들고 나머지 공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위 시교위측에서 주차장이 된 이 사건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1970.1.10. 위 시교위측에서도 원고조합과 함께 이 사건 대지를 주차장으로 무상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지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며(시교위측에서 위 대지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시 원고조합과의 교육비특별회계 금고 계약을 갱신 체결하겠다고 제의하여 왔으므로 원고조합으로서는 위 시교위와의 계약갱신을 위하여 부득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 이후 이 사건 대지는 위 시교위 및 원고조합 중부지소의 차량과 방문객들의 차량등의 주차장으로 혼용되어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증인 박현탁의 일부증언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는 원고조합에서 취득한 이후 원고조합의 업소인 중부지소 사무실에 부속된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라고 인정되고 또 이 주차장은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은 그 취득의 목적, 경위(원고의 취득목적이 투기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사용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조합의 중부지소 업소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그 업소사무실과 함께 원고조합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여 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설사 위 원고의 중부지소 사무실이 원고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세든 건물에 불과하고 이 사건 대지를 원고조합측만 아니라 시교위측에서도 주차장으로 혼용하고 있으며 또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주차장으로 개설하므로서 종전부터 있었던 시교위 소유 주차장을 확장하게 되어 위 시교위 건물의 효용가치를 상대적으로 증대시킨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지가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대지는 원고조합이 1969.9.25. 취득한 이래 원고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온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

제4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따라 이에대한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고, 방위세 또한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한 이 사건 재산세 및 방위세의 각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의 과세처분중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그 과세요건 성립당시인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에는 원고조합의 업무용 토지에 관한 면세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그 뒤 1976.12.31.자로 공포되어 1977.1.1.자로 시행된 법률 제2945호 개정된

지방세법 제238조의2 에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의 규정을 도시계획세에 준용하여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도시계획세 금 37,400원(이 세액 자체는 원고도 다투지 아니한다)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재산세 682,000원, 방위세 77,00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그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도시계획세 37,4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8.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