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물건이 되는 각 법인세액의 확정결정시기가 1976.12.31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시 시행된 구 지방세법 제72조 제2항의 세율인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다.

원고는 미합중국 연방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본점을 미국 뉴욕시에 두고 1969.7.31. 대한민국에 지점을 설치한 외국은행으로서 1973.8.17. 같은년도 상반기 법인세 금 123,349,340원을, 1974.2.16.에 1973년도 하반기 법인세금 150,717,602원을, 1974.8.17. 같은년도 상반기 법인세 금 151,901,092원을, 1975.2.17.에 1974년도 하반기 법인세 금 276,969,583원을, 1975.8.18. 같은년도 상반기 법인세 금 313,117,935원을, 1976.2.18.에 1975년도 하반기 법인세 금 300,166,732원을 각 자진신고, 납부하므로서 1973년도 상반기로부터 1975년도 하반기에 이르는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로서 도합금 1,316,222,284원을 납부한 사실, 그런데 소공세무서장은 1976.9.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자진신고, 납부한 위 법인세액외에 1973년도 상반기의 법인세로서 금 3,742,813원, 같은년도 하반기의 법인세로서 금 2,017,135원, 1974년도 상반기의 법인세로서 금 611,793원, 같은년도 하반기의 법인세로서 금 964,141원, 1975년도 상반기의 법인세로서 금 837,683원 합계 금 8,173,565원을 추가 부과하고, 같은년도 하반기의 법인세는 금 623,066원이 초과 납부되었다하여 이를 반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원고는 1976.9.20.에 1973년도 상반기부터 1975년도 상반기까지의 법인세 추가분 합계 금 8,173,565원에서 1975년도 하반기 자진납부한 법인세에서 반환받을 금 623,066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7,550,499원을 납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1973년도 상반기로부터 1975년도 하반기에 이르기까지의 각 사업년도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소공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기간동안의 각 사업년도 추가분 법인세 금 8,173,565원에 대한 통보를 받고나서 위 각 사업년도 법인세액의 총액이 원고가 그간 자진신고, 납부한 위 금 1,316,222,284원과 위 추가분 금 8,173,565원의 합계 금 1,323,772,783원으로 확정되었다 하여 1977.1.15. 원고에게

현행지방세법(1976.12.31. 개정법률 제2945호, 이하 현행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76조 제2항소정의 법인세할 주민세율인 100분의 7.5를 적용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금 99,282,958원을 부과한 처분(이하 본건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자진신고 납부한 1973,1974,1975년도 법인세액의 합계 금 1,316,222,284원중 1975년도 하반기 법인세로서 원고가 초과하여 납부하였던 금 623,066원을 공제한 금 1,315,599,218원에 대한 주민세는 피고가 각 1974,1975,1976년에 부과하였어야 할 것을 부과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므로 마땅히

구지방세법(1973.3.12. 개정 법률 제2593호,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세율인 100분의 5를 적용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법인세 금 1,315,599,218원에 대하여

현행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규정한 세율인 100분의 7.5를 적용하여 본건처분을 하였으니 본건 처분중 원고가 자진납부하였던 법인세액 금 1,316,222,284원에서 초과납부한 금 623,066원을 공제한 금 1,315,599,218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 65,779,960원과 1976.9.20.자로 추가납부한 법인세액 금 8,173,565원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 613,017원을 합한 금 66,392,977원을 초과한 부분은 세법을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1973.8.17.부터 1976.2.18.까지 사이에 자진 납부하였던 법인세액 도합 금 1,316,222,284원에서 초과납부한 위 금 623,066원을 공제한 금 1,315,599,218원의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구지방세법상의 세율인 100분의 5를 적용하여야 할것인가 혹은 현행지방세법상의 세율인 100분지 7.5를 적용하여야 할것인가가 그 쟁점으로 되었다고 할것이므로 이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할 주민세라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서

구지방세법 제74조,

동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법인세할 주민세는 이를 부과하는 연도의 전년도중에 법인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법인세액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에

동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였다가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7 제1항에서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를 규정함에 있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53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세를 부과하는 연도의 전년도중에"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버리고 다만 법인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법인세액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 정부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을 법인사업년도경과후 6개월이내 확정,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법인세 총액을 그 법인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결정된 세액으로서 법인이 실제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말하되 법인사업년도가 경과된후 6월이내에 법인세가 확정되지 아니할때에는 법인이 자진신고한 법인세 총액을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1976.12.31. 구지방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부칙 제1항에 "이법은 1977.1.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항에서 "이 법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의 구지방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여할 주민세에 대하여는 구지방세법에 정한 세율에 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본 바와 같이 1973년도 상반기로부터 1975년도 하반기에 이르기까지의 각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를 1973.8.17.부터 자진신고, 납부하기 시작하여 1976.2.18.까지 각 그 사업년도경과후 모두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원고가 납부할 법인세가 확정, 결정되지 않았다면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되는 원고의 1973년도 상반기부터 1975년도 하반기까지의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은 각 그 사업년도가 경과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원고가 신고한 법인세액대로 확정되므로서 늦어도 원고의 1975년도 하반기 사업년도경과후 6월이 되는 1976.6.20.까지는 모두 원고가 자진신고한 금액에 의하여 그 법인세액이 정하여졌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납부할 1973년도 상반기부터 1975년도 하반기까지의 각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는 구지방법시행당시인 1975.12.21. 이전에 이미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었다 할것이고 그 과세요건의 충족시기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의 확정, 결정시기가 구지방세법시행당시라면 그 법인세할 주민세는

현행지방세법 부칙 제8항소정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할 지방세"에 해당되어 위 부칙조항의 규정에 따라 구지방세법을 적용하여 그 소정의 세율로 게산한 세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1973년도 상반기부터 1975년도 하반기까지의 각 사업년도 자진신고, 납부한 법인세액 금 1,315,599,218원(원고가 반환받은 금 623,066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주민세는

구지방세법 제72조 제2항소정의 세율인 100분의 5를 적용하여야 할터인데 피고가

현행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소정의 세율인 100분의 7.5를 적용하였으니 본건처분중 위 법인세액 금 1,315,599,218원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 98,669,941원에서 위 금 1,315,599,218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 66,779,96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32,889,981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처분중 금 66,392,9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8.3.14. 제1특별부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