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됨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스스로 이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않고 임대하였거나를 가릴 필요없이 소정세율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1976.8.16.자로 등록세 금 16,896,206원을 부과한 처분(이하 본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고지서), 갑 제5,6,7호증(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결정결의), 같은호증의2(조사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5.6.5.

소외 윤창백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중구

을지로 5가 275의5 대 106평 1홉, 동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6계건, 영업소 1동 건평 88평 5홉외 2계평 94평5홉, 3계평 94평5홉, 4계평 88평5홉, 같은구

을지로 5가 275의 11 대 1평8홉(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달 14.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본건 부동산 가액을 금 141,241,375원으로 보고 당시 시행중이던

구등록세법(1971.12.28. 개정 법률 제2324호)제2조 제1항 제3호소정의 1000분의 30세율에 따라 등록세 금 4,290,00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피고는 1976.8.16. 본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 하여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율을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3호소정의 1000분의 30의 5배를 적용하여 등록세액을 금 21,186,206원으로 정정하고, 위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금 4,290,000원을 공제한 금 16,896,206원을 원고에게 부과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법인으로 설립된 당시인 1975.5.29.에는 본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였던 위

윤창백으로부터 그중 일부를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였을뿐 본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한바 없으며 그후 원고는 확고한 본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해 6.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따름이니 위 등기는

구 등록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2호소정의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등기가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본건 처분은 위법임을 면치못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 갑 제5,6,7호증, 을 제1호증의 1,2 각기재, 증인

백옥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본점을 본건 부동산건물에 두고 부동산임대업, 섬유류제조업과 그 부대사업일체를 목적으로 1975.5.29.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그로부터 2일후인 같은달 31. 본건 부동산에 인접한

을지로 5가 275의 59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같은해 6.14.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명의로 경료한후 그다음날 다시 본점을 본건 부동산건물로 이전한 사실,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취득한후 극히 일부분인 건물의 7평부분만을 원고가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타에 임대하여 원고의 사업목적에 공하고 있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목적의 하나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불과 17일이내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목적에 따라 이를 타에 임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등기는 원고법인의 설립에 따라 그 목적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이는

구 등록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소정의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 그렇게 해석함이

지방세법(1976.12.31. 개정 법률 제2945호) 제138조 1항 3호에서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구 등록세법 제8조의2의 규정과 같이 등록세율을 5배 가중하는 법의 취지와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위 등기가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에 따른 등기가 아님을 전제로 하여 본건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등록세로 금 4,290,00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므로 등기공무원 또는 과세행정청은 원고가 자진신고한 위 납세액을 확정하는 확인행위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등기소로부터 통지를 받지아니한채 본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등록세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등기후에 등록세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등기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등기재산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는 세무서장은 전항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그 등록세 납부부족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음에 있어 등록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할 경우 자진납부한 등록세액에 부족여부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으므로 만일 자진납부하는 등록세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등기재산의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족된 등록세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등기소가 등록세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 등기재산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등기소가 부동산등기를 함에 있어 등록세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므로서 세무당국으로 하여금 부족된 등록새를 부과할 수 있도록 촉구하자는 것이니 이는 편의적이고 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고 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등기소로부터 통지를 받지아니하고 부족된 등록세를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을 흠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본건 부동산중 극히 일부만을 원고의 사무실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타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본건 부동산중 원고가 사용하는 부분만이 중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법인의 설립이나 이전에 따른 부동산등기가 아니므로 적어도 원고가 점유,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부동산등기의 등록세부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명의의 위 등기가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됨은 앞서 인정한 바이니 원고가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 스스로 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원고가 이를 직접 사용하지않고 타에 임대하였거나를 가릴 필요없이 위에서 본 소정세율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끝으로 원고가 납부할 등록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명의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의 그 과세표준액은 금 141,241,37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에

구 등록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00분의 150(1000분의 30×5)을 적용하여 등록세액을 계산하면 금 21,186,206원이 되는 바 여기서 원고가 이미 자진납부한 등록세 금 4,290,000원을 공제하면 금 16,896,206원이 된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본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8.3.21. 제1특별부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