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는 본건 취득세 과세객체인 제16 광덕호 선박을 1975.12.27. 준공 취득한 후 그를 소유하다가 1976.12.17 동해상에서 폭풍으로 위 선박이 침몰되어 그가 멸실한 사실과 피고는 그후인 1977.2.10 원고에 대하여 본건 1977년도 2기분 취득세 금 363,693원을 동월 28까지 납부하라는 본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본건은 전라남도세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기개시전에 과세객체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도세의 부과를 즉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본건 과세처분은 위 규정에 의거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본건 선박취득 당시에 적용되던 1974.12.27. 자 법률 제2743호, 이하같다.) 제104조 이하에서 말하는 토지, 건축물, 선박, 광업권 및 어업권등 부동산에 대하여 과하는 취득세의 본질은 그와같은 부동산을 취득한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며 이와같은 부동산의 취득을 기회로 하여 발현하는 담세능력을 그 세원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위 지방세법 제180조 이하에서 말하는 위와같은 부동산등에대하여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 재산을 과세객체로함)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구별되는 것이며 위 「지방세법」제114조, 제115조, 제120조, 제121조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하되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도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 산출세액에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건 취득세와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그후 취득물건이 소멸된 여부는 그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 이에 대한 보통징수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은 단지 그 세액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에서 정해진 납기개시전에 취득물건이 소멸되었다 하여 그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본건 도세조례 제4조 제1항은 당초부터 위법한 과세처분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므로 납기개시일 현재 물건소유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재산세에 있어서와 같이 납기개시전에 그 과세객체가 소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몰라도 본건의 경우에는 과세객체가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그 조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1975.12.27 본건 선박을 원시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한 본건 취득세에 관한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그후 본건 부과처분에서 정해진 납기개시전에 위 취득물건이 소멸된 여부에 불구하고 본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본건 도세조례 제4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취득세의 과세객체를 마치 그 취득물건인 당해선박자체로 잘못본 다음, 이에 위 조례규정의 적용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취득세의 본질을 오해하고 도세조례규정의 해석을 그릇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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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78. 4. 26. 선고 77구4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77.2.10. 원고에게 한 1977년도 2기분 취득세 금 363,69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제4호증(어선조난사실증명원), 제5호증(선박원부등본), 제6호증(선박검사증서), 을 제3호증(준공계)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총 70.91톤의 제16광덕호를 1975.10.18. 착공하여 동년 12.27. 준공한 후 1976.3.22. 등록을 마치고 동년 3.24. 선박검사까지 마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77.2.10.경 1977년도 2기분 취득세 금 363,693원을 1977.2.28.까지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러나 위 제16광덕호는 위 부과처분이 있기전인 1976.12.17. 동해상에서 폭풍으로 침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지방세법」제123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취득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전라남도세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납기개신전에 과세객체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도세(취득세)의 부과를 즉시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원고소송대리인은 본건 취득세의 납기는 그 부과일인 1977.2.10.부터 그 최종납부일인 1977.2.28.까지인데 본건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제16광덕호는 위 납기개시전 즉 1977.2.10.이전인 1976.12.27. 천재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본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선박의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때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20조에 의하면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라남도세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소정의 납기개시일은 취득과세물건을 취득한 날을 지칭하는 것이 명백하고, 따라서 본건 취득세의 납기는 원고가 제16광덕호를 건조한 1975.12.27.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제16광덕호가 1976.12.17. 침몰한 것은 납기개신전에 소멸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4조에 의하면, 취득세의 납기는 당해도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되어 있고 전라남도세조례 제19조에 의하면 취득세의 납기는 시장,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정하되 그 기한은 15일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본건 취득세의 납기는 완도군수가 정한 1977.2.10.부터 2.28.까지라고 인정되고 그렇다면 본건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제16광덕호는 그 납기개시전에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본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할 것이다( 「지방세법」제115조에 의하면 취득세의 징수는 보통징수 또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게 되어있고, 동법 제120조에 의하면 위 자진신고납부는 20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자진신고 납부기일(20일)을 납기로 보기에는 「지방세법」제114조의 납기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어려울뿐만 아니라 피고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자진신고납부기일을 전라남도세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납기로 볼때에는 납기개시전 과세객체가 소멸된 경우는 존재할 수도 없어진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114조, 제115조, 제120조, 제1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