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납기는 시장, 군수 또는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정하되 기한은 15일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취득세의 과세객체는 납기개시전에 소멸되었으므로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제4호증(어선조난사실증명원), 제5호증(선박원부등본), 제6호증(선박검사증서), 을 제3호증(준공계)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총 70.91톤의

제16광덕호를 1975.10.18. 착공하여 동년 12.27. 준공한 후 1976.3.22. 등록을 마치고 동년 3.24. 선박검사까지 마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77.2.10.경 1977년도 2기분 취득세 금 363,693원을 1977.2.28.까지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러나 위

제16광덕호는 위 부과처분이 있기전인 1976.12.17. 동해상에서 폭풍으로 침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23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천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취득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전라남도세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납기개신전에 과세객체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도세(취득세)의 부과를 즉시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원고소송대리인은 본건 취득세의 납기는 그 부과일인 1977.2.10.부터 그 최종납부일인 1977.2.28.까지인데 본건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제16광덕호는 위 납기개시전 즉 1977.2.10.이전인 1976.12.27. 천재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본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선박의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때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20조에 의하면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라남도세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소정의 납기개시일은 취득과세물건을 취득한 날을 지칭하는 것이 명백하고, 따라서 본건 취득세의 납기는 원고가 제16광덕호를 건조한 1975.12.27.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제16광덕호가 1976.12.17. 침몰한 것은 납기개신전에 소멸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4조에 의하면, 취득세의 납기는 당해도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되어 있고 전라남도세조례 제19조에 의하면 취득세의 납기는 시장,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정하되 그 기한은 15일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본건 취득세의 납기는 완도군수가 정한 1977.2.10.부터 2.28.까지라고 인정되고 그렇다면 본건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제16광덕호는 그 납기개시전에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본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할 것이다(

지방세법 제115조에 의하면 취득세의 징수는 보통징수 또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게 되어있고,

동법 제120조에 의하면 위 자진신고납부는 20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자진신고 납부기일(20일)을 납기로 보기에는

지방세법 제114조의 납기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어려울뿐만 아니라 피고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자진신고납부기일을 전라남도세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납기로 볼때에는 납기개시전 과세객체가 소멸된 경우는 존재할 수도 없어진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8.4.26. 제2특별부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