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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누290(1978101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환지처분이 공고 되었을뿐 이전에 구체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토지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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