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지방세법 제10조 제3호에 의하면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는 토지의 지목이나 현황이 잡종지였으므로 토지는 지방세법 제108조 제3호소정의 비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취득세의 과세는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지방세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적용하여 한 처분은 적법하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1964.4.7.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뒤 그 매립공사를 준공하여 1975.8.14. 준공인가를 받아 매립지의 일부인 별지 제1,2목록기재 잡종지 716,947평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1977.7.18.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취득을 과세원으로 하여 위 토지중 제1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취득세(도세) 및 그 부가세(군세)와

지방세법 제121조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불이행가산세로 금 3,523,482원(취득세 및 그 부가세의 세액은 위 금액의 각 2분의 1씩임)을, 제2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그 부가세와

같은법 제121조에 의한 가산세로 금 2,785,074원(취득세 및 그 부가세의 세액은 위 금액의 각 2분의 1씩임)을 부과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원고는 이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가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립한 토지중의 일부로서 암반지대나 자갈밭인 관계로 매립 즉시 농지로 사용하기는 불가능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농지로 사용할 수 밖에 없어서 농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다른 용도에 사용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원고가 매립 면허를 받을 당시의 지방세법에서는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농지뿐만 아니라 어떠한 토지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매립 즉시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개정된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이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고 또한 이사건 취득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이전에는 원고에게 아무런 사전예고도 없이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사건 토지가 취득세비과세대상인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지방세법 제10조 제3호에 의하면공유수면의 매립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2호증의 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인 1975.8.14. 이사건 토지의 지목이나 현황이 농지가 아니고 잡종지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이사건 토지가

위 지방세법 제108조 제3호소정의 비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취득세의 과세는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할 것이므로 피고가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고 다음

지방세법 제120조에 의하면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자진납부를 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121조에 의하면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가산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위 규정에 의한 자진납부를 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조치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8.10.25. 제2특별부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