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과세 처분 대상인 부동산 중 태평동에 소재하는 토지와 유천동에 소재하는 토지에 관하여는 회사의 업무용 토지로 과세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업무용 토지로 과세하였으므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1. 피고가 1975.9.10. 원고에 대하여, 원고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

지방세법(법률 제2743호) 제180조 1호 (3) ,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7532호) 제131조 2항 4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는 이유로서

같은 법 제188조 1호 (4) 를 적용하여 1975년도 2기분 재산세로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세금을 부과한 사실,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중 태평동 및 유천동에 소재하는 토지는 피고가 1972.6.20. 건설부공고 제48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관한 인가를 받고 같은해 7.5. 대전시 제223호로 공고를 한 뒤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동 사업이 진행중인 "태평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있는 토지인 사실, 위 태평동 및 유천동에 소재하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중 (농)이라고 표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1975.7.23. 건설부로부터 도시계획 구역내 농경지 보전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 지시가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중 태평동과 유천동에 소재하는 토지는 원고 소유 공장의 부속토지이므로 피고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과세할 수 없음에도 위법한 과세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⑥호 에 의하면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총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납기 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일지라도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여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태평동 소재 24,081평과 유천동 소재 15956.6평의 토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업무용 토지라고 인정하여 과세한

태평동지구 93의4 외 2필지 6449평9홉과

유천동 지구 5의1외 22필지 30836평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원고 소유의 연면적 14820평의 공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0호증의1 내지 4(각 사진)의 내용과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위 태평동 및 유천동에 소재하는 토지는 공장부지와 연접하여 있기는 하나 공장구내 밖에 위치한 농경지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까지도 공장부지와는 경계를 지어 철조망으로 분리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무릇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물이 서 있는 부자 자체 및 동 건축물의 존립 및 사용 목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물의 주위에 있는 구내의 토지여야 할 것인데 별지목록의 태평동과 유천동에 소재하는 원고 소유토지는 현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토지로서 원고가 경영하는 방직공장이란 건축물의 사용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부속토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본건 과세처분후 위 토지중 일부분을 종업원 숙소용지로 조성중에 있다거나 장차 등 토지를 공장의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서 현재에 있어 부속토지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니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다시 원고는 위 태평동 및 유천동 소재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있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동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되어 원고의 동 토지의 취득목적에서 동떨어지게 되었으니 피고는 비업무용토지로서 중과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1,2(질의 및 회신), 동 제6호증의1,2,3(재정비 지시 및 중지지시), 동 제7호증의1,2(시달 및 지침), 동 제8호증의1,2(지침표지 및 동 내용), 동 제9호증의1,2(보고표지 및 동 내용), 을 제8호증(결정), 동 제9호증(시행)의 각 기재와 증인 손병한의 일부증언(믿지 않는 부분제외), 현장 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토지들은 1973.2.7. 원고가

소외 삼호방직 주식회사 소유인

대전방직 공장을 매수하면서 장래의 공장확장과 생산증강에 대처하고자 장차 공장부지로서 수시 개발하여 사용하려고 동 공장의 건물 부지 및 시설등과 일괄하여 매수(경락)한 토지인 사실, 그런데 1972.6.20. 건설부 공고 제48호로서 지장자치단체인 대전시에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이 하명되어 대전시장은 1972.7.5. 대전시 공고 제223호로서 위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공고하여 위 토지들을 대전시 태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편입되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을 때까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등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등이 제한되어서 원고로서는 동 토지의 취득목적인 공장을 건축할 수 없게되었고 아직 환지처분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 또한 위 토지들은 1973.11.30.자 건설부 고시 제468호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되어

도시계획법 제19조 ,

건축법 제32조 ,

동법 시행령 제142조 등에 의하여 위 토지 지상에는 공장건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된 사실, 이에따라 원고는 현 공장부지내에 있는 직원 기숙사와 운동장등을 위 토지로 이전하고 그 대신 기숙사와 운동장 부지에 공장건물을 증축하려 하였는데 1975.7.19.자 대통령 비서실의 도시계획 구역내 농경지 보전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 지시와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내의 농경지에 대하여는 농지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지시가 있을때까지 그 사업을 일체 중지하라는 건설부로부터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는 토지구획 정리구역내에 있던 원고소유의 태평동 및 유천동 소재 토지중 농경지(위에서 본 (농)이라고 표지된 토지)에 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중지함과 동시에 일체의 토지형질 변경 및 건축행위를 금지시킨 사실, 그 뒤 충청남도로부터 농지보전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 지침이 내려오자 피고는 원고소유 토지중 농지부분에 관하여는 구획정리 사업에서 일단 유보(제외)하여 농지의 현상을 유지하겠다고 방침을 세우고 이를 보고한 사실(농경지 보류처분은 1977.3.30. 해제되었다, 당원 77구60 관련 사건 참조), 또한 위 토지중 일반대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지상에 기숙사등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계획변경에 따라 철거하는 명령이 있으면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여 원고는 막대한 손해를 우려하여 건축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2항 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만을 말하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④호 에 의하면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취득목적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되었던 토지로서 금지 또한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6월(

같은법 시행령 제131조 2항 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장부지는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태평동 및 유천동 소재 토지는 설사 원고회사가 관할시장에 대하여 공장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변경 및 공장 건축을 위한 인허가 신청등을 한바가 없가고 하드라도(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내무부에서는 정부방침으로 건축 및 토지형질의 변경이 중지된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과세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갑 제4호증의2 참고)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이 넘도록 직접 그 본래의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2항 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 내지

위 시행규칙 제75조의2 ④호 에서 말하는 법령에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피고가 위 토지들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 중과세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77.10.11. 선고 77누176 판결 참조)

4.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중 용두동 소재 토지는 원고가 1973.2.7. 매수하기 이전부터 6.25사변으로 남하한 피난민을 수용하기 의하여 피고가 씨,에이,씨(C,A,C) 원조 자재를 알선하여 난민 500여세대의 무허가 건물을 건축 집단 수용시켜 원고의 동 토지에 관한 사용 수익권을 박탈하여서 원고나 전 소유자가 그동안 점유 사용하거나 위 피난민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본 일이 없는 토지로서 원고가 지금까지 사회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하여 온 토지이므로 피고는

지방세법 제184조 1항 1호 에 규정된 피고가 공공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과세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이를 과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손병한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위 토지를 공공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공공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다거나 원고가 이를 사용하고 있지 못한 것이 법령상 부득이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원고가 동 지상 건물에 관한 철거소송 내지 그 토지에 관한 인도 소송을 제기한 증거도 없다)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피고의 보건 과세 처분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중 태평동에 소재하는 토지와 유천동에 소재하는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회사의 업무용 토지로 과세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업무용 토지로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하겠으므로 별지 세금 계산표의 내용과 같이 유천동과 태평동에 소재하는 토지에 관하여 업무용 토지로서 과세되어야 할 금액과 용두동에 소재하는 토지에 관하여 적법히 과세된 합계의 금액의 합계인 재산세 금 6,967,877원, 도시계획세 금 1,179,189원, 방위세 금 1,393,575원(본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관하여는 당사자 시이에 다툼이 없다. 1976.6.30.자 준비서면 참조)을 초과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고하며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8.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