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1974.1.14.이전부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의 제3호에 기재된 농경지로서 그 이래 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5)목에 규정된 토지에 해당되므로 그 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정하였어야 하는데 과세관청은 일부 토지를 공한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공한지의 세율인 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소송수행자는 이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은 각 그 제기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써 이에 따라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는 뜻의 주장을 하므로 이를 보기로 한다. 각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3호증, 갑 제4호의 1,2,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일부기재(뒤에 믿지아니한 부분제외)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76.9.16.에 원고의 소유인 토지 서울 영등포구

방화동 605의 1 대지 888평 및 같은동 606의 36 대지 1078평에 대한 1976년 제2기분 재산세로서 금 2,146,700원, 방위세로서 금 429,340원의 부과처분을 하여 원고는 1976.9.18.에 이를 통지받아 1976.9.19.로부터 산입하여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의 소정기간내임이 명백한 1976.9.27.에 재조사의 청구를 위하여 피고에게 이를 접수시키고 이에 피고는 재조사 청구의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 재조사의 청구서를 송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1976.10.8.에 접수하고 원고에 대하여 1976.10.20.에

같은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의 미비를 그 이유로 하여 10일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함에 원고는 그달 27.에 그 보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같은법 제58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2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청구의 처리기간은 10일이 연장되어 결국 40일이 되었는데(

같은법 제58조 제2항)이에 따라 그 처리기간의 종기는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2의 제2항 본문규정에 의하여 재조사청구의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이 접수한 날의 다음날인 1976.10.9.부터 산입하여 이를 계산하면 1976.11.17.이 됨은 역수상 명백하여 적어도 서울특별시장은 위 1976.11.17. 이내에 이사건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어야 하며 그날이내에

같은법 제5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필요상 결정하지 못하며 그뜻(그 처리기간의 연장)을 원고에게 통지함으로써 45일이 다시 연장될 수 있고, 만일 1976.11.17. 이내에 재조사청구처리의 연장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같은법 제58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기간인 40일(처리기간 30일+보정기간 10일)이 경과한 1976.11.17의 경과와 더불어 이사건 재조사청구는 1976.11.18. 00:00시에 기각된 것으로 본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서울특별시장은 1976.11.18. 00:00시가 지난 1976.11.18. 14:45경에 비로소 그 연장통지를 발송한 사실, 원고는 위 재조사청구의 처리기간 30일에 보정기간 10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지못하여 그 처리기간을 계산한 끝에 30일이 지나도록 서울특별시장 재조사청구결정이 없자 기각된 것으로 본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서 1976.11.9.에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위하여 경유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접수시켰었는데 서울특별시장은 1976.11.12.자로 이사건 재조사청구가 아직도 심의중이오니 재조사청구가 결정된 후에 제출하여 달라는 뜻으로 위 심사청구를 그달 13.에 원고에게 환부한 사실, 그후 서울특별시장은 1976.11.18. 14:45경의 위 재조사청구의 처리기간의 연장통지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서

같은법 제5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45일이 다시 연장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1976.12.17.에 위 재조사청구를 기각결정하여 그달 18.에 발송하자 원고는 이를 그달 21. 에 수령하여 재조사청구가 결정된 후 제출하라는 1976.11.12.자의 위 심사청구서의 반송에 근거하여 1976.12.21.에 다시금 심사청구서를 그 경유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사실 및 서울특별시장은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그달 30. 에

같은법 제58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건 심사청구서 및 불복사유 2통등 증빙자료를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인 1977.1.10.에 그 보정자료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그 후 서울특별시장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관인 내무부장관에게 의견서등을 첨부하여 위 심사청구서를 송부하여 내무부장관은 이를 그달 13. 에 접수하였고, 그후 심의 끝에 1977.2.28.에 이르러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할 자료가 없으며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심사청구기각결정을 하기전인 1977.2.15.에 이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같이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과연 원고가 이사건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의 각 제기기간을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므로 이를 보기로 한다.

앞서 본바와 같이 1976.11.17.의 경과와 더불어 이사건 재조사청구의 처리기간은 종료되고 1976.11.18.00:00시가 되면 이사건 재조사청구는

같은법 제5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된 것으로 본 효과가 발생하고 말아 비록 그날 0시이후인 14:45경에 재조사청구의 처리기간연장통지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기각효과가 발생한 후에 한 것인만큼 연장통지로서의 어떤 효력이나 의의가 없게된다할 것이고(

대법원 1977.6.7. 선고 77누55 판결), 따라서 원고로서는

같은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기간이 경과한 날인 1976.11.18.로부터 산입하여(

민법 제157조 단서참조) 15일이내가 된 적어도 1976.12.3.까지는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어야만 비로소 그 심사청구의 제기기간을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일응 볼 수 있으나 이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재조사청구의 기각결정이나 또는 기각결정의제효과가 발생하기도 전인 1976.11.9.에 그 심사청구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경유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재조사청구가 결정된 후 이를 제출하라고 하여 그 심사청구서를 원고에게 환부하여 버리고 원고는 위 환부조치에 순응하여 그 재조사청구가 결정된 후 이를 통지받고서 그제야 비로소 1976.12.21.에 다시금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출하고자 그 경유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이를 접수시켰음을 엿볼 수 있으니 이같은 경우에 1976.11.9의 심사청구서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심사청구제기 기간의 준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재조사청구 기각효과발생이전의 1976.11.9.자 심사청구서의 제출은 이사건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나 기각결정의제효과의 발생을 그 정지조건으로 한 것으로서 그 어느 것이건 먼저 성취된 때인 1976.11.18.의 기각의제효과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심사청구제기기간의 준수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재조사청　구 기각효과 발생이전의 심사청구는 아무런 뜻이 없고 1976.12.21.의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바 비록

같은법 제5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 소원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되어있다 할지라도

소원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소원기관이 그릇되었으면 경유청은 정당한 제출기관에 이송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유추해석하고,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서식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고 그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소원제출기관이 그릇되었을 경우에는 경유기관등은 법적절차에 어두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법집행기관의 책임을 느끼고 정당한 제출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대법원 1974.12.23. 선고, 74누166 판결), 또한 보정기간을 정하거나 이를 지정함이 없이 재조사청구서나 심사청구서를 그 소원인에게 바로 환부하면 그 보정기간내에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면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보정기간안에 또는 보정기간의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그 어느때나 다시 제출하면 재조사청구서나 심사청구서가 최초로 그 경유기관에 접수한 날에 제출된 것으로 보아 그 날자를 기준으로 하여 재조사청구나 심사청구의 제기기간준수여부를 결정지음이 상당하고, 다만 심사청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는 그 이전단계인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나 기각결정의제효과의 발생을 전제로하여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원전치과정의 일부인만큼 만일 그 최초의 심사청구서가 위와같은 기각효과의 발생이전에 제출되면 이같은 심사청구는 그 제출일당시로서는 아무런 뜻이 없다할 것이며, 그후 재조사청구의 기각의 효력이 발생됨의로써 비로소 그 의의가 발생하여 이같은 성질에 비추어 보면 결국 재조사청구의 기각의제효과의 발생이나 그 기각결정을 정지조건으로 이를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의제효과발생일인 1976.11.18.을 기준으로 하여 그때 비로소 유효한 심사청구가 제출된 효과가 발생하고, 따라서 원고는 이사건 심사청구의 제기기간을 적법하게 준수한 셈이라 할 것이며 그후 결정기관인 내무부장관은 1977.1.13.에 위와 같이 적법하게 제출된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그 심사청구처리 기간은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2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1977.1.14.부터 산입하게 되고,

같은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 심사청구처리기간인 30일은 위 1977.1.14.부터 산입하여 1977.2.12.의 경과와 더불어 종료되어 1977.2.13.이면(2.13.0시)

같은법 제58조 제9항에 의하여 이사건 심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본다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원고로서는

같은법 제58조 제12항에 따라 위 심사청구기각의제효과발생일인 1977.2.13.로부터 산입하여 30일이내가 된 적어도 1977.3.14.까지는 이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그 제기기간을 적법하게 준수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는 앞서본 바와 같이 그 이내임이 명백한 1977.2.15.에 이사건 제소에 이르렀음을 엿볼 수 있으니 이 사건 행정소송 또한 그 제기기간내에 이를 제기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어 결국 원고는 이사건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의 각 그 제기기간을 적법하게 준수하였다할 것이어서 피고 소송수행자의 본안전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1) 각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1,2, 을 제7호증의 각 일부 기재를 모아보면, 원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화동 605의 1 대지 888평, 같은동 606의 36 대지 1,078평의 소유권을 1966.10.14.경부터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여 오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가 위 토지에서 비록 농작물을 경작하여 오고 있었을망정 위 토지는 1963.3.28.이래 공부상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데다가 20미터 도로에 그 일부가 접하여 있으며 그 주위에는 3층건물 또는 단층건물등이 들어서 있어서 농경지라기보다는 주택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같은 상황아래에 놓인 토지에서의 깨, 콩, 파등 수익성이 낮은 농경은 한낱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지상에 어떤 정착물도 없어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로 보고서 이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공한지에 해당한다 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의 납기개시일 현재의 각 싯가표준액을 그 부동산가액으로 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고서

지방세법(1974.12.27 법 2743호) 제188조 제1항 (3)목 공한지의 세율인 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1976.9.16에 재산세로서 금 2,146,700원을 부과하였고,

방위세법(1975.7.16 법률 제2768호) 제2조 제1항 제12호,

제4조 제1항 제12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세액인 금 2,146,7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정의 세율에 의한 방위세로서 금 429,340원을 부과하였다가 그후 1976.12.27.에 이사건 부과처분의 대상토지인 서울 영등포구

방화동 605의 1 대지 888평중 314평과

같은동 606의 36 대지 1,078평중 346평은 1974.10.3.자로 시세 154호의 도시계획 지적고시로서 각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토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토지에 관하여는 건축허가등 주택지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인 공한지가 될 수 없다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5)목의 세율인 1,000분의 3을, 그 나머지의 토지에 한하여서만 공한지의 세율인 1,000분의 50을 각 적용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들 토지에 관한 그 적정세액을 산정하여 이를 초과한 부분을 각 일부 취소하여 재산세로서 금 1,475,706원으로, 방위세로서 금 295,151원으로 갱정결정한 사실 및 원고는 그가 소유한 이들 토지가 모두 공한지가 아님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5)목의 토지의 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하여 스스로 계산한 끝에 재산세로서 금 166,034원을 방위세로서 금 30,812원을 각 적정세액으로 보고서 이를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할 자료가 없다.

(2) 그러나 각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3호증(을 제3호증과 동일), 갑 제4호증의 2(을 제4호증의 2와 동일),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는 각 일부기재에 한함)와 증인

김병도의 증언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의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와같이 위 토지가 1963.3.28.이래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그 주위에는 3층 건물을 비롯 주택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으며 20미터의 도로에 접한 토지여서 농경지라기보다는 주택지라고 보아야 하며 주택지일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마땅히 대도시의 균형적 발전에 적극 기여하도록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낮은 깨, 콩, 파등의 영농행위를 계속하여 왔었을 뿐이어서 1970년전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서 농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대지로서 재산세를 계속 부과하여 왔다할지라도 기실은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주위의 일대 토지가 경작지였는데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어 시가지로 확장 번영됨에 따라 일부분씩 점차적으로 택지로 전용되어 오던중 원고는 그 소유인 이사건 토지를 주택지로 쓰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농경지로서 그대로 이용하여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철따라 번갈아가면서 고구마, 무, 배추, 파, 깨, 콩, 옥수수등을 농작물을 재배하여온 사실과 위와같은 농작물의 경작사실에 관하여서는 농지조사위원회의 사실확인에 의하여서도 입증된 점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중 위 인정에 배치되는 각 일부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와 달리할 자료가 없다.

그런데

지방세법(1974.12.27. 법2743호)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의 규정에 의하면, 공한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8조 제1항 (5)목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 토지(전 각목 이외의 토지)에 대한 그 세율은 1,000분의 3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이에 따라 제정된

같은법시행령(1974.12.31. 영7532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공한지라함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와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의거한 내무부령인

같은법시행규칙(1973.5.30. 내무부령 124호, 1975.2.21. 내무165호) 제78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령 제142조 제1항 (6)목의 규정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 전역을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3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부상 대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는 경우라도 1974.1.14.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사료작물 포함), 묘목, 관상수등을 식재하여온 토지로서 농지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 면, 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데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사건 토지는 지상정착물이 없는 공부상 대지로서 그 주위에는 3층 건물등 주택으로 위요되어 있다하더라도 1974.1.14.이전부터 원래의 농경지이었던 그대로 농경지로서 계속 농작물을 식재하여온 사실이 엿보인 이상 비록 동장의 그와같은 사실확인이 없더라도 농지조사위원의 경작확인과 재조사청구단계에서 등장의 상급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깨, 콩, 파등 농작물을 식재하여온 사실이 인정된만큼(다만 이를 형식적인 경작으로 보고서 농경으로 보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 3의 제3호의 농경지로 아니볼 수 없으니 이사건 토지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라고 아니볼 수 없다 할것이고, 이에 배치되는 을 제3호증,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일부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비록 공부상 대지이고 일반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되었다하여 위 인정과 달리할 자료가 되지아니하며 그밖에 이와 달리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는 1974.1.14.이전부터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3의 제3호에 기재된 농경지로서 그 이래

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5)목에 규정된 토지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그 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하여 이사건 재산세액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 공한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그릇 보아 판시 1에서 인정된 그 일부 토지에 공한지의 세율인 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정하였고, 위와같이 그릇 산정된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방위세를 산정부과하였다할 것이니 그 적정한 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3 기재와 같이 재산세로서는 금 128,802원, 방위세로서는 금 25,760원이 되어 이사건 부과처분중 각 위 금원을 초과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것인바 원고 스스로 위 적정한 세액 금 128,802원을 초과한 재산세로서 금 166,034원을, 방위세로서 위 적정한 세액 금 25,760원을 초과한 금 30,912원을 각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스스로 구한 범위안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이를 취소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 인정된 바와 같은 범위안에서 위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8.2.8. 제2특별부판결)

별지 1

1. 서울 영등포구

방화동 605의 1 대지 888평의 경우

(1) 재산세 : 799,200원

(a) 과세표준 : 15,984,000원

59등급 1평당 가격 18,000원

18,000×888=15,984,000원

(b) 세액 : 799,200원

세율 50/1,000

15,984,000×50/1,000=799,200

(2) 방위세 : 159,840원

(a) 과세표준 799,200원

(b) 세액 : 159,840원

세율 20/100

159,840×20/100=159,840

2. 서울 영등포구

방화동 606의 36 대지 1,078평의 경우

(1) 재산세 : 1,347,500원

(a) 과세표준 : 26,950,000원

61등급 1평당 가격 25,000원

25,000×1,078=26,950,000원

(b) 세액 : 1,347,500원

세율 50/1,000

26,950,000×50/1,000=1,347,500

(2) 방위세 : 269,500원

(a) 과세표준 1,347,500원

(b) 세액 : 269,500원

세율 20/100

1,347,500×20/100=269,500

3. 총계

(1) 재산세 : 2,146,700원

1의 (1) 재산세 799,200+2의 (1) 1,347,500

(2) 방위세 : 429,340원

1의 (2) 159,840÷2의 (2) 269,500

별지2

1. 서울 영등포구

방화동 605의 1 대지 888평의 경우

(1) 재산세 : 533,556원

(a) 과세표준

59등급 1평당 가액 18,000원

공한지 574평 18,000×574=10,332,000

도시계획도로 314평 18,000×314=5,652,000

(b) 세액 : 533,556원

세율 : 공한지 50/1,000

도시계획도로 3/1,000

10,332,000×50/1,000+5,652,000×3/1,000=533,556

(2) 방위세 : 106,711원

(a) 과세표준 : 533,556원

(b) 세액 : 106,711원

세율 20/100

533,556×20/100=106,711

2. 서울 영등포구

방화동 606의 36 대지 1,078평

(1) 재산세 : 942,150원

(a) 과세표준

61등급 1평당 가액 25,000원

공한지 732평 25,000×732=18,300,000원

도시계획도로 346평 25,000×346=8,650,000

(b) 세액 : 942,150원

세율 : 공한지 50/1,000

도시계획도로 3/1,000

18,300,000×50/1,000+8,650,000×3/1,000=942,150

(2) 방위세 : 188,430원

(a) 과세표준 : 942,150원

(b) 세액 : 188,430원

세율 20/100

942,150×20/100=188,430

3.총계

(1) 재산세 : 1,475,706원

1의 (1) 533,556+2의 (1) 942,150

(2) 방위세 : 295,151원

1의 (2) 106,711+2의 (2) 188,430원

별지 3

1. 서울 영등포구

방화동 605의 1 대지 888평의 경우

(1) 재산세 : 47,952원

(a) 과세표준 :15,984,000원

59등급 1평당 가액 : 18,000원

18,000원×888평

(b) 세액 : 47,952원

세율 3/1,000

15,984,000×3/1,000=47,952원

(2) 방위세 : 9,590원

(a) 과세표준 : 47,952원

(b) 세액 : 9,590원

세율 20/100

47,952×20/100=9,590

2. 서울 영등포구

방화동 606의 36 대지 1,078평의 경우

(1) 재산세 : 80,850원

(a) 과세표준 :26,950,000원

61등급 1평당 가액 : 25,000원

25,000원×1,076 = 26,950,000원

(b) 세액 : 80,850원

세율 3/1,000

26,950,000×3/1,000=80,850원

(2) 방위세 : 16,179원

(a) 과세표준 : 80,850원

(b) 세액 : 16,170원

세율 20/100

80,850×20/100

3. 총계

(1) 재산세 : 128,802원

1의 (1) 47,952원+2의 (1) 80,850원

(2) 방위세 : 25,760원

1의 (2) 9,590+2의 (2) 16,1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