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의 고유목적사업인 석유류 판매시설의 운영방법의 하나로서 그 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인 석유류 판매업에 흡수되어 그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토지는 납세의무자의 업무용 토지이다. 따라서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라고 보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는 석유류정제, 동 제품 및 부제품의 판매등을 그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문기재 대지 도합 145평 3홉(6필지) 와 그 지상에 건립된 주유소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대지와 그 지상에 건립된주유소 시설을

소외 극동 쉘 판매주식회사에게 임대하였던 바, 피고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업이 들어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본 건 대지는 원고의 비업무용 대지라 인정하여 위 대지에 대하여 1,0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재산세 추가분으로 금 3,857,28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원고는 윤활유, 석유류정제, 동제품 및 부제품, 판매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위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원고는 100퍼센트 자회사인

소외 극동 쉘판매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위 소외회사로 하여금 판매를 대리케하면서 본 건 대지 및 주유소 시설 일체에 대한 임료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회사가 임대목적으로 위 대지 및 주유소 시설을 위 소외 회사에게 임대한 것이 아니고, 원고회사 생산품을 포함한 석유류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위 주유소 시설의 운영방법의 하나로 이를 임대함에 따라 이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위 수유소 시설임대는 결국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인 석유류 판매업에 흡수되어 그 일부를 이룬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사건 위 대지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업무용 토지라 할 것이고, 원고회사가 위 주유소 시설일체를 자회사인

소외 극동 쉘판매주식회사에 임대한 것이 순수한 의미에서 임대한 것이 아니고 원고회사의 제품을 원고회사의 정관의 목적에 따라서 판매하기 위하여 위 소외 회사에게 임대방식으로 운영 판매케하고 또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원고회사의 업무용토지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원고회사의 비업무용 토지라 인정하여 본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이를 다투면서

소외 극동 쉘판매주식회사가 원고회사의 100퍼센트 자회사라 하더라도 별개의 법인인 이상 같은 소외 회사에 임대운영을 하고 있는 한 이 사건 토지는 원고법인의 고유사업 목적이외의 비업무용 토지로밖에 볼 수 없으니 원고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건 과세처분을 한 법적근거인

구지방세법시행령제 131조 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후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전, 답, 대지, 염전, 광천지, 지소, 잡종지, 임야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가 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닌때에는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임을 알수있는바, 그러면 이건토지가 과연 앞에서 말하는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인가 여부를 살펴볼 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1호증의 2(등기부등본), 동제12.13호증 (각 계약서), 기재에 증인

장영진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제 10호증(정관) 기재에 동인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1. 석유류 정제 동 제품 및 부제품의 판매처분, 2. 원유 및 정제유의 수출입, 3. 상기사업에 부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위 석유류등 판매를 목적으로 이건토지상에 주유소 시설을 하여 소유하면서 석유류등 판매를 대리운영케 하기 위하여 원고회사가 100퍼센트 출자한 자회사인 극동 쉘판매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 자회사로 하여금 석유류등을 대리운영 판매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주유소 시설일체를 자회사인

극동 쉘판매주식회사에게 임대하기에 이르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건토지를 자회사인

극동 쉘판매주식회사에게 임대한 것은 오로지 그 토지에 대한 본래의 임대료 수입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서 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석유류의 판매를 목적으로 건설한 위 주유소시설의 운영방편의 하나로 이를 임대함에 따라 이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서 부동산의 임대업을 영업적으로 하는 것은 비록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본건과 같이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인 석유류 판매시설의 운영방법의 하나로서 그 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인 석유류 판매업에 흡수되어 그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건 토지는 원고가 석유류 판매를 하기 위하여 주유소 시설을 건립 소유하고 운영하는데 공여된 토지로서 원고의 업무용 토지라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건 토지를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인정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9.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