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 선택하여, 이 사건 토지 2,917평중 도시계획상의 도로로 편입된 168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400평 부분에 대하여서는 피고가 이를 공한지로 인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였음은 적법하지만, 자연녹지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잔여 2,349평 부분은 건축법등에 의하여 그 이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종래부터의 임야상태 그대로 있으며 땅이 메말라 수목의 재배등에도 부적합하고, 건축을 하기 위하여서는 경사등 관계로 석축, 옹벽, 절토 또는 성토등의 대지화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써 그 위치와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하고, 따라서 이 부분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봄이 상당하다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지방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이 사건 2,349평 토지 부분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위치와 형상에 비추어 공한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심이 소론과 같이 증거가치를 잘못 판단하였거나 또는 이 사건 토지의 경제성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였다고 공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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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79. 4. 10. 선고 78구8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피고가 1977.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1977년도 2기분 재산세 금482,510원의 부과처분중 금96,42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방위세 금96,502원의 부과처분중 금19,2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와 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5호증, 같은 4호증의 1,2,3, 을제1,2,7,8호증, 같은3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의 증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 ○○ ○○동 398의 15. 잡종지 2917평(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바, 이사건 토지는 북쪽으로 주택지에 면하고 남쪽으로는 산과 이어지는 30도 가량 경사진 산기슭의 일부로서 ○○시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낮은 북쪽의 주택지에 면한 168평은 도로로, 그 윗부분의 400평은 주거지역으로, 그 윗부분의 나머지 2349평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고, 그 지상에는 오동나무 20여 그루 외에는 대체로 잡초가 우거져 있고, 아랫쪽으로 무허가의 가건물 3채가 건립되어 있을 뿐, 사실상 관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는 사실, 피고가 1977. 9. 19. 원고에게 이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그 방위세 및 도시계획세를 부과결정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인 168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및 그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소정의 공한지로 인정하고, 토지등급 57등급지에 해당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재산세로 금1,930,040원, 방위세로 금386,008원, 도시계획세로 금76,916원을 부과결정, 고지하였다가, 토지등급이 48등급지임을 확인하고 그해 10. 7. 청귀취지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

피고는, 이사건 토지중 도로예정지를 제외한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은 따로 정지작업을 하지 아니하고도 건축 시공시 대지로 조성하여 바로 건축할 수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한지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사건 토지는 지목상으로는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임야로서 토질이 좋지 못하여 수목도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이고, 경사가 급하여 택지로 조성하려면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며, 진입도로조차 없어 건축자재까지도 인력으로 운반하여야 할 형편이고, 또 그 대부분이 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공한지에 중과세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사건 토지는 도저히 공한지로는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공한지라 하여 중과세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다룬다.

그러므로, 이사건에서의 쟁점은 이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소정의 공한지인가의 여부에 있다할 것이다.

3. 판단

(1) 우선, 이사건 처분중 도시계획세부과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1976. 12. 31. 법률 제2945호) 제235조이하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구역내의 일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객체로 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0분의 2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과세하게 되어 있고, 그 과세객체가 공한지인 여부에 따라 적용세율을 달리하지 아니하는 바, 이사건 토지가 48등급지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평당 금3,500원임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중 도시계획세 과세객체로 되는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2749평(2917평-168평)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세액은 금19,243원(2749평×3,500원×0.002)으로서, 원고에게 부과된 세액 금19,229원이 오히려 그에 미달함이 계산상 명백한 바이니, 피고의 이사건 도시계획세 부과처분에는 원고가 다툴만한 아무런 위법사유도 없다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위 청구부분은 이유없다.

(2) 다음, 재산세 및 그에 대한 방위세부과처분에 관하여본다.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에 의하면, 토지중 공한지에 대하여는 일반 토지와 달리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50으로 훨씬 높게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1976. 12. 31. 대통령령 제8339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은 공한지를"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 채석장, 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 정착물이 없는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아) 및 그 시행규칙(1976. 1. 12. 내무부령 제194호) 제78조의3 제10호는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특히 공한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무겁게 과하는 제도의 취지는, 토지를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이용하지 아니하고 투기의 목적등으로 그 소유권만 보유한채 이를 방치하는 것을 억제 방지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토지가 그 위치, 형상등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기술적, 경제적면에서 건축등 본래의 용도에 따른 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다면, 이를 공한지라 하여 재산세를 무겁게 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는 종래부터 전체적으로 임야인 상태에 있으나, 땅이 메말라 수목의 재배등에는 부적합한 사실, 그중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은 건축법등에 의하여 그 이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을뿐더러, 건축을 하기 위하여서는 석축, 옹벽, 절토, 성토등의 대지화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됨으로써 경제성이 거의 없는 사실, 반면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400평부분은 도로 예정지에 면하여 그 지대가 그리 높지 않고, 도로예정지 너머에는 이미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지면도 건축물 시공시에 다소의 정지작업만으로 대지로 조성할 수 있어 건축용부지로는 이용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듯한 위 증인 ○○○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 없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된다할 것이나,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2349평 부분은 그 위치와 형상으로 보아 토지로서의 본래적 용도에 따른 사용에 적합하지 못하다 할 것이어서, 위에서 본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지방세법 제187조 제188조 제1항등의 규정에 따라, 위 인정한 바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에 대한 1977년도 2기분 재산세액을 산출해 보면, 주거지역 400평 부분에 대하여는 금70,000원(400평×3500원×0.05), 도로 및 자연녹지지역 2517평 부분에 대하여는 금26,428원(2517평×3500원×0.003)으로서 도합 금96,428원이 되고, 이에 대한 방위세액은 방위세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인 금19,285원이 되는바, 따라서 피고의 이사건 재산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 인정의 금액 범위내에서만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가운데 도시계획세 부과처분과 재산세 부과처분중 금96,428원 부분 및 방위세 부과처분중 금19,285원 부분은 적법하나, 재산세 부과처분중 금96,42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방위세부과처분중 금19,2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어느 것이나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안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6목,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