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토지를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토지에 대한 장기간의 소송등 법적분쟁의 미해결, 이사의 결원 등 이러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토지는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6. 12. 27. 자로 재산세 1,396,321원 및 방위세 204,290원의 부과처분을 고지한 사실은 쌍방당사자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을 1호증의 1(재산세 조사결정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의 재산세 부과처분은 원고소유의 별지목록 기재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1972년도 내지 1976년도까지의 재산세분으로서 피고는 위의 각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1972년부터 1974년도에 있어서는 각기 6,942,000원으로 잡고 1975년도에는 10,906,060원으로, 1976년도에는 9,523,000원으로 각기 잡아 위의 각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지방세법 소정의 각 재산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1972년과 1973년 분에 관하여는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각기 13,884원으로 산출하였으나 1974년부터 1976년까지의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정의 세율 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1974년도 분을 347,100원으로, 1975년도 분을 545,303원으로, 1976년도 분을 476,150원으로 각기 그 세액을 산출하였고 위 1975년도 분 및 1976년도 분 각 재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년도의 각 방위세를 산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모두 공익법인인 원고법인이 그 사업목적인 육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에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기본재산으로서 설립당시부터 8. 15 해방 당시까지는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타에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서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여 왔으나 8. 15 해방이후 혼란기에 제3자들이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를 불법점유 하게 되서 원고는 이를 회복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 동안 원고법인의 이사들의 광결로 인하여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임시이사들이 선임되는 등의 사정으로 위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현실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였던 것인바,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모두 원고법인의 수입사업용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 13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법인의 업무용 토지에 해당되고 원고가 이를 수입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토지에 관하여 1974년부터 1976년도 분까지의 재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소정의 세율 1,000분의 50을 적용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그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재산세액과 이와 같이 산정한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방위세액인 청구취지 기재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재산세 중 1974년도 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4. 9. 16. 현재 시행중이던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의긴급조치제 16조 제2항 , 동

긴급조치 제 11조 제2항 및

제16조 제2항 에 의한 재산의 구분 및 범위에 관한 건

제9조 는 위

긴급조치제 11조 제2항 및

제16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제 131조 의 토지를 말하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수익사업(정관에 정한 사업에 한한다) 용 토지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지방세법시행령(1973. 5. 5. 대통령령제 6667호) 제131조 는

법제 180조 제1호 의 (4)에서 말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전, 답, 대지, 염전, 광천지, 소택, 잡종지, 임야를 말한다고 정하고 점있으며, 1975년도 및 1976년도의 각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시행중이던

구 지방세법시행령(1974. 12. 31. 대통령령제 7532호) 제131조 제2항 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대지, 염전, 광천지, 지소, 잡종지, 전답, 임야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수익사업용토지 (다만 정관에 게기된 토지에 한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5호증(증인신문조서), 동 6호증(법인등기부 등본), 동 7호증(정관), 동 9호증(등기부 등본), 동 12호증(증명원)의 각 기재에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기하여 육영사업을 경영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재단법인으로서 이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1) 학술예술의 연구 조사비 보조, (2) 장학금 지급, (3) 사회교육사업, (4) 기타 원고법인의 목적달성상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며, 원고 법인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에 의하여 생긴 수입 및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 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모두 설립당초부터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의 일부러 정관에 게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라고 볼 것이고(위

지방세법제 107조 ,

동법시행령제 79조 참조) 이 사건 토지는 위 1974년 내지 1976년도의 각 재산세 납기일 개시일 현재 원고법인의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재산으로 정관에 게기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나,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하려면 원고법인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실제로 이 토지를 타에 임대하는 등 그 수익사업에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행위가 있어야 할 터인데 위 각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음은 원고 스스로 이를 자인하는 바이니 우선 이 사건 토지가 위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의긴급조치제 11조 제2항 및

제16조 제2항 에 의한 재산의 구분 및 범위에 관한 건

제9조 및

구 지방세법제 13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인가의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앞에나온 갑 5호증, 동 6호증, 동 7호증, 동 9호증, 동 12호증,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신청서 반려), 동 9호증(결정), 동 10호증의 1내지 3(각 판결), 동 11호증(인가증)의 각 기재에 증인 김기철의 증언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은 원래 1936. 2. 26. 재단법인 고촌재단이란 이름으로 설립되어 그 목적에 따라 육영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8.15 해방이후 정부가 1945. 8. 9. 현재 원고법인의 이사전원이 일본인이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법인 소유의 재산을 귀속재산으로 인정하여 국가의 소유로 귀속시킨 뒤 그 중 이 사건 토지등 일부 부동산을 제3자들에게 불하하여 버렸기 때문에 원고법인(1956. 5. 25. 그 법인의 명칭을 재단법인 형설재단으로 하고 그 목적 또한 현재의 정관대로 변경하였다) 으로서는 그 재원고갈로 인하여 장학사업등 그 목적사업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실, 원고법인은 위와 같이 귀속재산으로 오인되어 국가에 귀속되거나 제3자의 소유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1964년경부터 다수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를 수행한 끝에 1976. 11. 23. 에 이르러서야 위 소송들이 모두 원고승소의 판결로 확정된 사실, 그러나 위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을 잃게 된 제3자들은 대부분 국가로부터 위 부동산을 불하받은 선의의 피해자들로서 원고법인의 명도요구에 불응하면서 이를 계속 점거하고 있으므로 원고법인은 위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연후에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위 제3자들과 화해를 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일괄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모색하려고 위 판결에 대한 집행을 일시 보류하고 있는 사실, 한편 문교부장관은 1956. 2. 21. 그때까지 활동이 사실상 마비되어 휴면 법인상태에 있던 원고법인을 재활시키기 위하여

소외 손문경의 4인을 원고법인의 이사로 선임하였으나 위 이사들 가운데 신병, 이만, 사임등의 이유로 3인의 이사가 결원되어 이사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다가 그 뒤 여러차례에 걸쳐 임시이사등이 선임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온 끝에 1976. 4. 14.

소외 이동신의 4인이 원고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되어 현재에 이르게 됨으로서 그동안 위와 같은 이사의 광결 또는 빈번한 이사들의 개임등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원고법인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온 사실(원고법인은 그 목적사업을 위하여 정이사를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대하여 그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이 교육위원회는 1976. 12. 11. 위 인가신청에 대하여 원고법인의 임원과 소유재산에 대한 분쟁에 관련된 소송이 그 때까지 종결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소송들이 종결되지 아니한 채 정이사를 선임하여 업무를 처리케 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인가신청을 반려하면서 현재의 임시이사는 정이사가 선출되어 사무를 인계할 때까지 원고법인의 현상유지를 위한 업무에 국한하여 이를 수행하고 재산처분, 목적사업의 수행, 기타 적극적인 법인운영을 하지 않도록 지시를 한바 있었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법인이 1974년도 내지 1976년까지의 이 사건 각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위 토지에 대한 장기간의 소송등 법적분쟁의 미해결, 이사의 결원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것이고, 이러한 사유는 위

구지방세법제 131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 토지에 대한 1974년도 내지 1976년도의 각 재산세액은 각기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5)목 소정의 재산가액의 1,000분의 3의 세율에 의하여, 방위세는

방위세법(1975. 7. 16. 법률제 2768호) 제4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따라 위 지방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각 산출한 세액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위의 방법으로 계산한 재산세액이 1974년도분이 13,884원, 1975년도분이 32,718원, 1976년도 분이 28,569원이고 그 방위세액이 1975년도분이 6,543원, 1976년도분이 5,713원인 사실과 그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쌍방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므로 결국 이 사건 1972년부터 1976년분 까지의 재산세 합계액은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1972년 및 1973년도 분 각 재산세액 13,884원과 위 1974년 내지 1976년도의 각 재산세액을 합한 도합 102,939원이 되고 방위세액을 도합 12,256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 1,396,321원의 부과처분중 102,939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방위세 204,290원의 부과처분중 12,2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기 위법한 것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8. 12. 11